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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포기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인가?외상매출금을 합의에 의하여 일부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을 합의로 일부 포기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합의로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접대비로 본다. 법령에 따라 계상한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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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제품 손실과 채권 포기는 손금인가요?소송에 의한 확정판결로 당초 판매한 제품을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과 미회수된 채권과의 차액(손실)은 회수하여 판매한사업년도의 손금에 계상하는 것이며, 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을 일부를 포기하는 경
법인세-1986.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제품을 회수·판매한 손실과 조기 회수를 위한 채권 포기의 처리를 물었다. 판매가액과 미회수 채권의 차액은 회수·판매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조기 회수를 위한 일부 채권 포기는 대손금이 아니라 접대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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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국내법인 해외근무자 접대비도 해외접대비인가?해외에서 국내 해외건설업면허를 가진 법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의 해외근무자를 상대로 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1986.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국내법인의 해외근무자를 상대로 지출한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접대비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해외건설업면허 법인에게 공사를 도급받아 해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의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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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반품 책자 배포액을 광고비로 손금산입하나?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선전효과를 목적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반품된 책자를 배포한 경우 그 책자의 장부가액은 광고 선전비로서 손금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1986.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가치를 잃은 반품 책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선전효과를 목적으로 배포한 책자의 장부가액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광고선전비인지 접대비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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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 기준은?증권회사의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수입금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등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 기준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액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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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된 계약금은 과세되고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계약불이행 등으로 공공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은 과세되고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됨
법인세-1985.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의 과세 여부와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가, 나, 다, 라에 대하여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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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지입차주에게 준 경조비는 접대비인가?지입회사에서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법인세-1985.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경조비가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물었다. 지입차주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종업원이 아니다. 따라서 지급액은 업무 관련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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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수입이자는 접대비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되나?수입한 이자는 접대비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전액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이자가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한 이자는 해당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전액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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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계산 시 외화수입금액 범위는?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화수입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9조 1항 제4항 의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당해 사업에서 획득한 외자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20조의 외자수입금액
법인세법인세법1985.09.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쓰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서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의 외화수입수입금액 범위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조제9호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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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세미나 음식물 비용은 회의비인가?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다과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의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85.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미나 중이나 종료 후 제공한 음식물 비용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정상적인 업무상 회의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다과와 음식물은 회의비로 손금산입한다. 통상적인 회의비를 초과하거나 유흥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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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쓴 접대비는 언제 회계처리하나?법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접대비는 실제로 접대한 날에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1985.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회계처리 시점을 물었다. 접대비는 실제로 접대한 날에 회계처리해야 한다. 회계처리 계정은 미지급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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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락사무소 직원 접대비도 해외접대비인가?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내국인에게 지출한 접대비는 해외접대비가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7.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내국인에게 쓴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내국인에게 국내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접대비는 규정된 사업을 하는 법인이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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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접대비 미달액만큼 손금산입하나?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 중앙회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접대비한도 미달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5.04.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접대비 한도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접대비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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