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묻는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며 영업권 시가는 정해진 순서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임차권을 양도한 일시재산소득의 소득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차를 위해 지급한 권리금은 필요경비지만 시설물 등 고정자산 투자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대금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자가 점포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은 일시 재산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7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점포임차권 양도차익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에게 점포임차권을 넘겨 얻은 경제적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대가의 지급시기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 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재산소득인 점포임차권 양도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80%를 개산공제한다. 질의 사례에서 개산공제를 적용한 점포임차권 양도소득금액은 6천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 영업권 양도소득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관련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그 밖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으면 영업권 평가액에 점포임차권 가액을 포함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