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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서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98, 1989.09.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14, 1988.07.09. 회신을 제시하였다.

학교가 개인에게 재산을 기증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을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산01254-1551과 재산 01254-409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무상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타인의 재산을 무상취득하거나 타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무상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취득이 과세 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439 및 재산01254-1791 회신문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타인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무상 취득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대가 없이 받은 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무상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 증여시기다. 기회신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75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등기에 대한 과세 방법을 물었다.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요구되는 재산에 관한 처리이다.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과 일반적인 증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법 제996조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공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타 세금의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의 교환에 대한 과세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1007, 1986.03.26. 회신문을 제시했다.

직계존비속 간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교환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교환 및 가액 차이에 관한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자기의 소득과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자기 소득과 채무 등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조합주택 분양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의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회신했다.

장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의 아들인 처남에게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전에는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46을 참조하도록 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묻는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의 참조를 안내한다.

사회복지법인에 기증하는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 결론은 첨부된 회신문에만 있고 제공된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고가 재산 양도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재산을 양수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해당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종중이나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구성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삼형제에게 집 등 재산을 주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가 그 납세의무의 근거로 제시됐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명의자로 등기한 상태에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기준은 제시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36, 1988.04.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교환할 때 과세요건을 물었다.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007, 1986.03.2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저렴한 대가와 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이다.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의 평가일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평가일 판단은 재산01254-924, 1989.03.1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의 참조를 안내한다.

타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146, 1989.03.28 회신문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간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재산01254-579, 1986.02.1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들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재산01254-579과 재산01254-265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1007, 1986.03.26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79, 1986.02.18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14, 1988.07.09가 제시되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3년 이내 양도자의 가족에게 증여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각각 양도와 증여가 된다.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이다.

개인이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의료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규정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기계장치가 상속세법상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계장치는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해당 재산 규정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