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분양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재산분할로 인한 분양권의 소유권 이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 청구소송으로 받은 분양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이혼조정 당일 사망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상속증여세 가사소송법 2013.09.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조정 성립 후 같은 날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재산 합산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하되 적법한 재산분할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증여인가?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4
상속 전에 이혼조정되면 배우자공제가 되는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가사소송법 200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에 이혼조정이 성립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와 재산분할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조정이 상속개시일 전에 성립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다른 일방에게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인가?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가?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은 증여재산인가?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이전된 부동산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취득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증여재산인가?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과세되나?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면 예외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비거주자가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재산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의 비거주자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2
이혼 재산분할재산은 증여세와 상속세 대상인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은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재산의 과세와 이혼한 배우자의 상속공제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재산분할재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이혼 재산분할로 얻은 재산은 증여로 보나? 이혼 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자산의 양도로 본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4.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면 예외이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6
이혼 때 받은 재산은 분할재산인가 위자료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인지 위자료인지를 물었다. 재산의 성격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이혼 시 합의서 등이 판단 자료가 된다.
17
사실혼 청산으로 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인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을 청산하며 받은 부동산이 증여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른 과세 문제를 묻는다.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인지 위자료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민법상 이혼의 재산분할 이전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어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상속증여세 - 199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하고 제시된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19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법원판결(법원 조정조서포함)을 받은 후,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
상속증여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 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했어도 상대방이 판결 상당 재산을 지급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 지급 여부와 권리 포기로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0
이혼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상속증여세 - 199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범위 이하의 재산분할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부동산으로 받은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1
판결로 부동산을 이전받으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 매매 또는 위자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2
이혼 시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인가 위자료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인지 위자료인지를 물었다.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 이하를 취득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합의서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3
재산분할로 배우자공제를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공제의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배우자공제 금액을 초과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혼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
재산분할로 배우자공제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공제의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재산분할로 배우자공제 금액을 초과한 재산을 취득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배우자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