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증빙 일부가 다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되었으나 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의 일부가 사실과 상이하여 부인되는 때에는 기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증빙 일부가 사실과 다를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사실 조사하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했지만 증빙 일부가 부인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2
부담부증여의 자산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과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그리고 양도소득공제액 등을 차감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 가액과 필요경비 및 각 공제액 등을 차감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도 차감 항목에 포함된다.
153
한 과세기간에 판 여러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과세기간에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때 자산양도차익계산은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하여 합산함
양도소득세 - 198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의 본문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54
양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문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55
신고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부동산 거래내용이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6.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관에 신고한 부동산 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아니면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56
양도차익 계산 때 어떤 필요경비를 산입하나?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계산하는 때로서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양도소득세 - 1986.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재산1264-3160, 1984.10.05를 제시했다.
157
여러 필지 양도 시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필지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필지별로 각각 산정한 양도차익 한도 내에서 공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특별공제액은 필지별로 각각 계산한 양도차익 한도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증빙서류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등급과 구체적인 가액 계산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59
여러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과세기간에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때 자산양도차익계산은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하여 합산함
양도소득세 - 198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자산별로 계산한다. 자산별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다.
160
양도세 신고를 안 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아파트 당첨권 양도차익을 배율방법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당첨권)를 양도한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당첨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첨권 양도차익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 밖의 질의는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643을 참고하도록 했다.
162
감면신청 없이 낸 양도세는 착오납부인가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도 납세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추후에 감면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납부한 세액은 착오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신청 없이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추후 감면결정되면 착오납부인지 물었다. 추후 감면결정이 있었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은 착오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가액은 무엇으로 보는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가액은 신설법인의 장부가액임
양도소득세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되는 양도가액은 신설법인의 장부가액이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64
예정신고의 취득일자 오류는 어떻게 고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양도차익이나 세액을 정당하게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을 때의 정정방법을 묻는다. 정부는 오류가 있는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즉시 정당하게 결정하거나 경정해야 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고 착오가 명백하면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신고액과 결정액이 달라도 예정신고의 효력은 변하지 않는다.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했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계산하는 때로서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
양도소득세 - 198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67
매입자가 대신 낸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매입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