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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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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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전환 주택의 2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0.1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받은 임대주택의 2년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분양전환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전환에 따른 취득 등기일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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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전환 후 공가주택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세입자를 퇴거시킨 뒤 공가주택을 모집·분양할 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공가주택은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임대주택법 위반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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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714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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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미분양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0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에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한 주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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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주택은 법정 임대 개시일·신축 또는 취득기간·주택 수·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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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2년 이후 신축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월 1일 이후 신축되는 건설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신축되는 건설임대주택에는 해당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주택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미입주 공동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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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995.01.01 이후 취득했고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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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당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주택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주택은 정해진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다. 면제에는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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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양도 관련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전액 상당을 감면받는다. 주택임대신고서는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며 내국법인의 법인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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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소득세법1997.04.14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받을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인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을 정해진 절차로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임차인 교체 사이의 공실이 3월 이내이면 5년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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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민주택 5호를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1995.08.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정해진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액 감면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해당 임대주택은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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