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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가 부동산 등기·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 등에 해당하면 과세문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이자 등기·등록 원인 서류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서류가 아니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조합원이 건축물대장을 첨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은행 등이 발급한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은행이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발급한 증서를 전제로 한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6조제1항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기예금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 간 주고받는 청약·승낙전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정기예금 신규요청 전문과 신규 가입사실 전문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수탁은행과 운용은행이 예금계약 및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결제계좌 변경과 카드 교체를 위한 체크카드 재발급 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 가입이 아니라 기존 체크카드회원의 회원정보를 변경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7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주식·파생상품 투자용 계좌설정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조제1항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판단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7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적 채무보증서와 이를 출력한 종이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전자적으로 작성된 채무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력물도 별도의 서명·날인 등 확인행위가 없으면 과세문서가 아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이의 전환 발급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발급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재산에 관한 새로운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7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해사정업자가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사정보고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임계약 이행을 위해 손해액과 보험금 등의 산정결과를 작성한 보고서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해 발급하는 보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입찰·계약·선급금·하자보수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요기관을 채권자로 하여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발급한 보증서가 대상이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1항제22호 (업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회사가 국가 등과 작성하는 보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계약법 등의 적용을 받는 국가·지자체 또는 국가 등을 대리하는 조달청장과 체결한 경우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2의3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도급은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해 성립하는 계약이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마일리지 거래를 반복 표시하는 외환 MoneyBag 통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이 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된 용도가 금전의 반복적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통장이라는 점이 근거다.

• 인지세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업무지도계약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시행령상 위임·수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제11호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복지공단의 신용보증신청서·약정서와 보증 관련 통지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신청서·약정서는 2002.01.01 이후 과세문서가 아니며, 통지와 보증행위도 보증 증서가 아니다. 근로자신용보증지원 사업에 따라 공단과 근로자가 작성하거나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문서에 관한 결론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4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처의 제품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유사사례의 급식용 주·부식공급 계약서는 육류를 공급하는 내용이었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출 관련 사항이 기재된 예금·신탁 거래신청서가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그 신청서는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같은지가 판단 근거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3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터넷금융계좌 관련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통상적인 금융계좌개설신청서와 같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현금카드가 신용카드와 같다면 과세된다.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1,000원이 부과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9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ARS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녹음매체가 문서인지 묻는다. 계약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나 콤펙트디스크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깐감자·깐양파·토막친 수산물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상으로 채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유상으로 채권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증서를 전제로 한다.

카드회원 변경신고서와 재발급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문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문서는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로 볼 수 없어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카드 분실이나 주소·직장·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단순 신고·재발급 사항을 적은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