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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기부채납 때 원소유자가 수용 감면받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주택건설업자 등이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는 해당되나,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아닌 경우 동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기부채납할 때 원소유자의 수용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업자가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면 원소유자는 수용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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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
양도소득세 - 2009.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이전된 토지를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취득시기나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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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 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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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으로 원소유자가 환매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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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이전했다 환원한 주식은 양도인가요?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와 그 목적달성 후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담보로 명의를 이전했다가 환원한 주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춰 신고한 담보 이전과 목적 달성 후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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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양도인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해 이전한 자산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양도담보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거나 조사로 그 요건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으며, 소유권 환원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적인 자산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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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유자에게 화해대금을 주면 양도인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부동산의 원소유자에게 법정화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만 양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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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다시 양도인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양도인 것을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하
양도소득세 - 1994.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다시 이전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문에는 계약해제나 재이전의 양도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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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환원 뒤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판
양도소득세 - 199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뒤 실제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무허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소유자가 환원 후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며, 일정 거주·보유 요건의 주택은 비과세된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은 3년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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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 한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담보를 위해 자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담보 목적 달성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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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양도인가?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가 공히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자산의 요건과 경락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이전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양도담보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경락 취득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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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담보를 위한 소유권 이전과 계약해제에 따른 환원이 양도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담보 이전과 목적 달성 후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해 양도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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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넘긴 토지를 환원하면 다시 과세되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로 부터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사전에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계약내용이 재매매계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양도소득세 - 198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매매계약부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라면 각 거래는 별도의 양도에 해당한다.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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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후 환원하면 다시 과세되는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로 부터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사전에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계약내용이 재매매계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양도소득세 - 198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매매계약부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라면 각각 별도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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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양도인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또한 채권자가 이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도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담보 자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면 양도로 본다. 채권자가 그 자산을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