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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자일렌 스왑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케미칼은 MX(L)공급에 대하여 ◇◇케미칼에게, ◇◇케미칼은 MX(H)공급에 대하여 ◎◎코스모에게, ◎◎코스모는 MX(H) 공급에 대하여 ◇◇케미칼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비 절감을 위한 혼합자일렌 스왑계약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자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공급한 혼합자일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원래 매매계약과 스왑계약에 따라 세 방향의 공급이 각각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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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의 수탁 음식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에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광객에게 받은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는 포함하되 수탁 비용은 제외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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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에게 받은 숙박비도 과세표준인가?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숙박비・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관광객에게서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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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직접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조합의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운송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운송비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4.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자체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묻는다. 사료제조회사로부터 받은 해당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 배합사료를 구매하고 조합 차량으로 직접 운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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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식사대와 운송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
부가가치세-2003.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객에게서 수탁해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유사사례의 문서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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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과세표준에 수탁 경비도 포함되는가?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부가가치세-2003.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운송비·고속도로비·전화요금·입장료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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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역 대가와 운송비 모두 과세표준인가?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의 포장업무 등을 수주하여 동 재화에 대한 포장용역을 제공하면서 이를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재화를 운송하고 비거주자로부터 포장용역의 대가와 운송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비거주
부가가치세-2000.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포장용역과 운송을 제공하고 받은 전체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했다면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운송비 지급만 대행한 경우에는 해당 운송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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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사료제조회사로부터 배합사료를 구매하여 조합의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사료제조회사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1999.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자체 차량으로 운송하고 사료제조회사에서 받은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되는 운송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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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식사대와 운송비도 과세표준인가?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
부가가치세-1993.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아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탁받아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탁수입이나 수탁경비가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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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중 운송비 부분은 부가세 대상인가?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 운송비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낸 조합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조합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운송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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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
부가가치세-1990.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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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운송비도 수탁자 과세표준인가?수탁판매자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의 판매에 부대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와 함께 위탁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이 포함하지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운송업자에
부가가치세-1989.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상품의 운송비가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운송용역 대가는 포함되지만 단순 지급대행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대행으로 보려면 운송계약의 거래당사자가 위탁자이고 수탁자는 청구와 지급만 대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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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명의 수출비용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공장에서 직접 수출하고 서류를 공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기로 한 내에 제출했을 경우 동 서류상의 사업자명칭이 동일하고 주소지가 본사소재지로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1988.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관련 영세율과 본점 명의로 받은 수출부대비용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부대비용을 본점이 지급하고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 1의 영세율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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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를 조합비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식육판매업 대가관계 없이 징수하는 조합비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식육을 운반하여 주고 운송비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1983.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육판매업 납세조합이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운송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조합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식육을 운반하고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운송비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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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업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여행알선업의 경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고속도로비, 전화요금, 입장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3.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필수 부수대가는 포함하지만 수탁받아 지급하는 특정 비용은 제외한다. 제외 대상은 식사대, 운송비, 고속도로비, 전화요금 및 입장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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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운송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운송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제조업자가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83.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품 운송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자가 별도로 받은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자기의 차량으로 판매 제품을 운반하고 운송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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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과 부대비용 중 무엇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외상판매, 할부판매, 연불판매를 하는 경우 외상가격 등이 각각 과세표준이며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포함된 당해 가격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9.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할부·연불판매 가격과 보험료·운송비 등 부대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와 각 판매가격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와 별도로 받는 운송비·포장비·상차비·하역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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