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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 콘서트 입장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와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3조제2호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바자회 등 행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예술ㆍ문화행사인지 물었다. 주최자나 명칭ㆍ형식과 관계없이 영리 목적이 없는 예술ㆍ문화행사는 면제된다. 이익의 귀속, 공공 후원, 실비성 입장료, 공익 기부 등으로 비영리성을 판단한다.

예술행사와 문화행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물었다. 행사주최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문화행사는 면제된다. 이익금 비귀속, 공공단체 후원, 실비성 입장료, 공익 기부 등 영리성이 없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공익단체의 예술·문화행사와 관련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비영리 박람회 입장료는 면제되고 공급대가가 아닌 국고보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별도 판매수입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과 예술·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 또는 면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사업 목적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 등이 핵심 조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업교육협회의 기능경기대회 개최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행사가 면세 예술행사나 문화행사인지 기본통칙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단체의 재화ㆍ용역 공급과 예술ㆍ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면제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와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공급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기존 회신사례와 기본통칙을 적용해야 한다.

시립미술관 등 네 기관이 주최하는 미술전시회가 면세 예술·문화행사인지 물었다. 면세 여부는 사업계획서와 전시회의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예술행사·문화행사에 해당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 관련 박람회가 면세되는 예술행사·문화행사인지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면세행사인지는 사업계획서와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행사 규정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 예술행사의 광고협찬금에 대한 면세와 공통매입세액 처리 등을 물었다.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고 협찬금이 개최비용 정도인 경우 면세되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면세 공익단체의 재화·용역은 면세포기가 가능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술행사의 이익금을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로 이익금을 귀속시키면 면제되는 예술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2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행사 관련 입장료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부 등이 후원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입장료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2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되는 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와 비영리성 판단 기준을 물었다. 행사주체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발표회ㆍ연주회ㆍ경연대회 등이 해당한다. 이익 귀속 금지, 공공단체 후원, 실비 입장료, 공익 기부 등 열거된 조건으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예술행사의 입장료 수입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전 행사계획서상 입장료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2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이 순수음악 예술행사를 개최할 때 수입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판단 근거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