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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컨설팅사 스폰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해외 컨설팅회사와 스폰서쉽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 중 홍보용역에 대한 부분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동 회사가 제공하는 보고서는 스폰서쉽 계약의 부수적인지 여부와 그 자체 성격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소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4.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컨설팅회사에 지급하는 스폰서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홍보용역 대가는 국내 비과세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나 노하우 보고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보고서 사용료가 별도 구분되지 않은 부수적·보조적 부분이면 전체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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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 특허권 사용료의 세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임 <br />
원천징수 - 200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사용대가에는 한·영 조세조약상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제2항나목에 따른 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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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에 지급한 F1 개최권료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개최권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F1 대회 개최권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이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액은 주민세를 포함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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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 중 연육교부분에 대한 상세설계수준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03.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 기술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인 노하우의 지급금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0%를 원천징수한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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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지원시스템 도입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환거래지원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대가를 직접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가가 지점이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2.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외환거래지원시스템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노하우와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이면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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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에 지급한 모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영국법인 소속 모델을 국내의 패션쇼 행사에 출연시키고 그 대가를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항공료 및 체재비 등 포함)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 소속 모델의 국내 패션쇼 출연 대가를 영국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포함한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과 한ㆍ영 조세협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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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에 주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과 국내독점배포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메일로 받고 국내판매시마다 사용할 권한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사용대가로 국내판매가격의 50%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1.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 독점배포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판매 때마다 사용 권한과 고유번호를 받아 공급하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총액의 10%를 주민세 포함 및 제공자 세부담 조건으로 법인세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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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영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10%(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99.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서 빌린 자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원금 상환 시 확인서 여부를 물었다. 이자는 주민세를 포함해 10%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차입금 원금은 납부(할)세액 확인서 발급대상 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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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에 지급한 영화 제작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영화 저작권 취득조건으로 영국법인과 영화제작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소요 제작비용 지급시 동 영화제작이 해외에서 수행되고 영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
원천징수 - 1997.06.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영화 제작비용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 제작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 비과세되지만 영화필름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영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지급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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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의 보수용역 대가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보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원천징수 - 199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원자력발전소 보수용역 대가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용역이 Know-How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은 Know-How 제공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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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료 전달액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한국법인이 영국법인과 공동으로 중국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법인으로부터 영국법인이 수취할 기술료까지 대산 수령한 다음 국내에서 영국법인에게 송금하여 단순히 대금전달역할만 수행하였다면 그 송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
원천징수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법인이 영국법인의 기술료를 대신 받아 송금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묻는다. 단순한 대금 전달에 해당하면 송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송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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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기술 대가를 일괄 지급하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상표사용 및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표사용 대가와 기술도입 대가의 구분 없이 동 대가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 동 계약의 주된 내용에 따라 소득의 구분을 판정하여야
원천징수 - 199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상표사용과 기술도입 대가를 구분 없이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계약의 주된 내용인 상표사용 대가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제조기술이 상표의 명성과 영업권 유지를 위해 부수적으로 도입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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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빌린 지금의 차입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영국법인으로부터 서울올림픽 기념주화 제조용으로 지금을 차입하고 차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차입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6.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서 빌린 지금의 차입료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그 차입료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서울올림픽 기념주화 제조용 지금을 빌리고 기간에 따른 일정률의 차입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