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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후 실수요자가 기간 내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하여 추징한다. 수용이나 도시계획 등 법률에 따라 건설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이나,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 토지를 검찰청 관사 신축부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공공사업용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면제받으려면 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시행자에게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도시계획 결정 후 양도만으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에 적용된다.

•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건물 준공일의 의미를 물었다. 준공일은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이다. 사실상 완성일을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각각 조세감면규제법과 방위세법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재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방위세법의 각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공공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신청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채권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은 없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각각 구분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용 면제요건을 갖췄지만 기한 내 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도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 증빙서류로 해당 토지 등이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조세감면 규정상 국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시설을 수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시행자 변경 후 공동 완료 시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고 특별부가세도 면제된다.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와 환급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 결정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한다. 양도소득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뺀 금액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법정기간 내 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47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법정기간 안에 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47을 참조하도록 했다.

산업합리화 자산양수도의 특례 대상과 불용자산 양도 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산업 또는 기업 간 자산양수도에는 특례가 적용되고 정해진 불용자산 양도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 자산양수도와 불용자산 양도 모두 합리화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면제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재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양도에 양도소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는 질의 1~4항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구역 토지 등의 감면은 같은 조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지방자치단체의 동사무소 청사 건립 부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전액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청사 건립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특례법 적용 대상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광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자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국민주택 조합원 관련 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조합에 직접 양도하고 3년 내 국민주택을 지으면 대상이지만 공사업자를 거친 전매는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증빙서류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의 범위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면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거주자가 건축물을 짓기 위한 토지로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건설용지 또는 건축용 토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 양도와 법률상 수용에는 각각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시행자 해당 여부와 인가일·지정일·공사완료 공고일·양도일을 사실조사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재개발법 제1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