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저가 아파트 분양의 세법 적용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게 분양한 거래의 과세소득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해당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저가 분양 사유와 토지가액 산정 및 철거아파트 보상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102
분양 소개인의 급여가 직접 지출비용인가? 법인이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기간 중에 소개전문인을 고용하여 지급한 급료 및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분양기간에 고용한 소개전문인의 급료와 상여금이 직접 지출비용인지 물었다. 소개전문인에게 지급한 급료와 상여금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토지 등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
필수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건설원가에 포함되는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아파트 건설의 허가조건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모델하우스에 투입된 비용은 동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함
법인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 허가조건에 따라 설치한 모델하우스 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모델하우스에 투입된 비용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한다.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허가조건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한 경우이다.
104
판매용 주택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 등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판매 목적의 주택과 아파트 등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종업원용 아파트는 업무용 건물에 해당하나? 아파트를 신축하여 종업원 거주용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종업원 거주용 시설로 사용할 때 업무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법인1264.21-1143, 1984.03.30을 제시한다.
106
미분양 임대아파트를 감가상각할 수 있나? 임대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으며, 장기간 분양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계상이 타당함
법인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미분양되어 임대 중인 아파트의 감가상각과 분양 시 과세 여부를 묻는다.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에 제공한 아파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일시적 임대가 아닌 임대사업에 제공하다 분양한 주택에는 법인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107
판매용 주택·아파트도 특별부가세 면제 고정자산인가?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재고자산으로서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건설한 주택·아파트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의 주택·아파트는 재고자산이므로 면제 규정의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자산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신축 아파트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8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상가·아파트를 판매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109
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아파트 등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의 경우에 있어 분양수입금액의 귀속년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며, 1985.12.31 이전 과세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빌딩 신축분양의 손익 귀속연도 및 토지 양도시기 계산 기준을 물었다. 아파트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빌딩 판매손익은 열거된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 등의 취득·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아파트 신축·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 특별부가세, 토지대금의 자금출처와 아파트 분양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안에는 해당 법령·기본통칙을 적용하고, 자금출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아파트 신축·분양의 손익귀속시기에는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상가와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동일건물에 상가와 주택을 함께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와 주택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에 신축해 분양하는 상가와 아파트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가와 주택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회신문 법인 22601-2358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2
아파트 호수 누락도 지급조서 가산세 대상인가? 지급조서상 소득자의 주소 중 아파트의 호수가 전산처리상 서식의 공란부족으로 기재누락 되었으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지급조서불명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에서 소득자의 아파트 호수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호수가 누락됐더라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불분명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기재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판촉용 단지 버스 구입비는 손금인가?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 판촉을 위해 단지내의 입주자가 사용할 버스를 사전약정에 의해 공시하고 제공한 경우 당해 버스구입비는 아파트의 판매촉진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판촉을 위해 입주자용 버스를 제공한 경우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공시하고 제공한 버스 구입비는 판매촉진비로 손금에 계상한다. 아파트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