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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결론은 해당 환원의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와 동시에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 불일치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최초 보존등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확정판결 후 대위등기를 거쳐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 불일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개인 명의 재산을 종중에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재산의 증여에는 과세되지만 종중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개인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주식을 주주명부에 타인 명의로 등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등재할 때 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는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남편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실질소유자 명의로 가등기한 건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존등기 시 실질소유자가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할 뿐 소유권 보존등기와는 관련이 없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증여세 과세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해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주식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2128, 1990.11.02 회신문을 제시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실질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972, 1988.04.06 질의회신문의 참조를 안내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해석을 요청했다. 본문은 별첨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첨부 자료로 재무부 재산22601-1114 회신문 사본이 제시되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확정판결에 따라 대위등기와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지 물었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볼 수 없다. 실질소유자가 부득이한 대위등기 절차와 동시에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

타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146, 1989.03.28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명의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신탁 해지 후 환원의 취급을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한 날 증여로 보지만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원칙적으로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명의개서로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처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에게 명의를 바꿀 때 증여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회신문으로 재산01254-3598, 1989.09.29가 제시되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주식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명의개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과세하고 환원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실질소유자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등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등기에 대한 과세 방법을 물었다.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요구되는 재산에 관한 처리이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 등이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필요한 재산이어야 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당초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세는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의 참조를 안내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등록세 등 비용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부담한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의 타인 명의 등기 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등기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관한 결론이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인근 세무서에서 안내받도록 했다.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탁을 해지해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 이전이 사실상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부동산 취득시기와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 관련 증여시기는 타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다. 질의 1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형의 소유인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생 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134,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적용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이다.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가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의 참조를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