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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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리 양도한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사채와 증권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취득한 뒤 증권만 분리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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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4년 이전 취득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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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양도시기와 가액·추가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양도시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및 양도 후 공사비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등기일 관련 규정으로 시기를 정하고, 구분이 분명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쓰며, 추가 공사비는 취득가액에 넣지 않는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니고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분명하며 양도 후 타인 토지에서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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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영리내국법인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를 예정신고·납부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의 특례를 적용해 예정신고·납부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방법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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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포괄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자산별 가액 미구분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등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건물·기타자산 양도 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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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산정방법 대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회신문으로 법인1264.21-2750, 1984.08.27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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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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