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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토지 일부와 그 위에 신축된 건물 일부를 교환할 때 양도 시기를 물었다. 교환성립일에 해당 토지와 건물이 각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을 양도 시기로 본다.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새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비과세 요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직접 기재되지 않았다.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175, 1991.07.25가 제시됐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해 주택을 매입·신축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거주이전 및 양도 기한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주택을 새로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비과세 요건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양도하거나 새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기존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신축하면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물을 신축해 1년 이내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신축하거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81을 함께 참조하도록 제시한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1989.08.01 이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정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89.07.31 이전에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었으나 이후 양도분부터 기준이 달라졌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한 지 2년이 안 된 공장건물과 부수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 부수토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장 이전 면제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거주·보유요건 없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 개정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원문에 기재된 개정일은 19899.08.01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구내에서 신축한 지 2년 미만인 창고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창고건물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장 이전 면제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되며, 질의 사례는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 과세된다. 부수토지는 그 위의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하던 영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1221, 1990.06.26.을 제시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취지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자금을 공동출자해 건물을 신축한 뒤 매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방법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신축 당시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시 신축 단독주택만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5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곧바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04, 1987.03.30.을 제시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804 회신문에 있다.

자기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 후 양도할 때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95, 1989.02.02 회신문을 제시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곧바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무주택자가 신축 주택을 곧바로 매매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바로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4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곧바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두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형 명의의 대지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1264-8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83.03.12.자 소득1264-811이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산01254-804, 1987.03.30만 첨부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출국 후 신축·증축한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은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가 비과세 한도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곧바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도 5년 이상 보유하지도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요건을 적용받는다.

무주택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서 정한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단독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4, 1987.03.3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신축한 단독주택만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세대전원 출국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자기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임대용 영업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판매목적 부동산의 판매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출국 전 보유하던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비거주 중 신축·증축한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은 건물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신축한 건물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4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 1264. 5-1240, 1984.04.09이다.

신축 건물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묻는다.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직접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제시된 회신문은 재산 01254-1529, 1985.05.21이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도 단독주택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