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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어려운 동물과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동물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처분예상가액으로 평가하며, 기계장치는 재취득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차감)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동물과 기계장치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동물은 처분예상가액을 적용하고, 기계장치 등은 재취득예상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동물은 장부가액, 기계장치 등은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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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없는 기계장치 등은 어떻게 평가하나?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의 가액은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6.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취득 예상가액을 우선하고 없으면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한다.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계산하고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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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없는 임대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증여재산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이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6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99.10.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임대 부동산의 평가와 인수채무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법정 평가액과 임대료 기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구분되지 않는 가액은 안분한다. 인수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나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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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상속개시 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에 해당 상속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고시가액 없는 신축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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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증여일 현재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토지·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며,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가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각각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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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기계장치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등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토지·건물·기계장치·비품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자산별 보충적 기준을 적용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기계장치와 비품은 시행령상 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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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골프연습장은 어떻게 평가하나요?상속재산인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등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골프연습장의 토지·건물·기타 시설물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자산별 기준을 적용한다.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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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일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일반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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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일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와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와 일반 건물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재산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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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일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일반 건물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른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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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순자산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는 때에는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이 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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