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신용장 없는 임가공용역도 영세율인가? 귀 질의 가의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과 관련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이고 법정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수출재화와 원양어업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다. 다만 원양어업은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103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출업자와의 직접도급계약 또는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수출재화는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업태ㆍ종목과 관계없이 당해 수출재화를 실지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지점·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수출재화 영세율 신고 사업장을 물었다. 등록 업태·종목과 관계없이 수출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신고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105
수출재화 임가공은 언제 영세율인가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귀문 가) 및 내국신용장(2차 내국신용장 포함)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귀문 다)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계약 방식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하거나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외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없이 제공하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6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한 수출재화도 영세율인가? 수출하는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수출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제조업자와 도급한 수출재화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공급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5.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아닌 제조업자와 도급계약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 개설 없이 제공한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제조업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인 경우이다.
108
대행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책임 하에 수출품을 선적시키는 경우에는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과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행수출은 선적일이며 내국신용장 공급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인도시기이다. 공급자의 책임 아래 수출품을 선적시키는 내국신용장 거래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수출재화의 선적일은 어느 날을 뜻하는가?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구체적으로 어느 날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선적일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재화 선적일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완제품 내국신용장 대행수출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수출제비용 및 수출 후 하자의 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 받은 사업자에 귀속되어 당해 사업자의 책임 하에 수출하는 경우 대행수출로서 원신용장 금액이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 - 198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내국신용장으로 생산·수출하는 대행수출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출 책임이 원신용장 개설 사업자에게 있으면 원신용장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수출제비용과 수출 후 하자 책임이 그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111
지점 명의로 수출해도 본사가 영세율 사업장인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으로써 본사가 영세율 적용사업장이며 첨부서류는 지점명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가 됨
부가가치세 - 198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명의로 수출신용장을 개설하고 본사가 제조해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사업장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본사가 영세율 적용사업장이다. 첨부서류는 지점 명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이며 2002년 7월 1일부터 수출실적명세서로 변경됐다.
112
신용장 공급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는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수출면허를 받은 수출재화는 이와 달리 선적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13
미등록사업자의 수출 임가공용역도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수출재화 부분품과 포장재 가공도 임가공용역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 하는 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부분품·반제품·포장재 가공이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가공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115
신용장에 없는 수출대금 차액도 영세율 대상인가? 신용장에 표시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그 금액이 수출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7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용장에 표시되지 않고 별도로 송금받은 단가 차액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차액이 수출재화의 대가로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상 실제 수출단가와 신용장 표시단가의 차액을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여야 한다.
116
외주가공 수출재화의 공급장소는 어디인가? 제조장 아닌 사업장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입 받은 원재료를 하청공장에서 외주가공 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공급장소는 외주가공 시킨 자의 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197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하청공장에서 외주가공한 뒤 그대로 수출할 때 공급장소를 물었다. 제조장에서 반출하면 제조장이, 제조장 아닌 사업장에서 외주가공시키면 그 사업장이 공급장소다. 제조장에서 제조장 아닌 사업장으로 완제품 제조용 원재료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117
수출대행 의뢰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출대행을 의뢰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의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무역거래법상 수출입허가 사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