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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을 도축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 분양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업종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가 조성한 용지를 입주희망자에게 분양 대행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 공업단지관리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가입회원에게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행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회원의 물품대금을 가맹점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송법인이 정류장 일부를 제공하고 승차권 매표를 대행하는 사업의 성격을 묻는다. 매표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운송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본다. 자기 정류장시설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매표를 대행하는 것이 조건이다.

외국항공사의 매표를 대행하고 공제한 수수료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본사와 직접 계약하고 지급인증 후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례식장 운영자가 제공하는 염습·장례의식·식장 임대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와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행위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의용역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광고모집용역 수수료를 송금액에서 차감해 받는 경우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받는 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정부 군수품의 직접·대행수입에 대한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정부의 직접수입은 면세되고 대행수입 사업자는 정부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사업자의 판매는 과세되며 대행수입 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항공권 판매수수료 외에 받은 급료·임차료·관리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일정률의 수수료뿐 아니라 직원 급료,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도 받은 경우이다.

신문·잡지의 경영·경제·관리 자료를 발췌해 도서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 도서의 대가를 받으면 면세되지만 특정인의 위탁에 따른 제작 수수료는 과세된다. 도서출판업인지, 특정인이 지정한 범위에서 제작하고 수수료를 받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공익단체 관련 재화·용역, 대리인 등의 수수료 및 사찰관광료 징수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공익단체 등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수수료와 양수한 징수권에 따른 관람료에는 과세된다. 징수권을 양수한 자가 일정기간 자기 책임하에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시행령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계약에 따라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고압가스 관련 검사용역의 수수료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종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 과세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용역의 대가라는 점이 근거이다.

도계장 경영자가 축산물을 도계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축산물 도계 수수료는 과세된다. 도계장 경영자가 축산물을 도계하여 주고받는 수수료가 대상이다.

외국매체에 지급하는 광고료와 국내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이 국외에서 사용되는 광고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사업자 수수료에는 과세된다. 광고매체 시설물이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병아리를 부화해 판매하거나 부화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병아리를 부화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부화용역의 대가인 수수료는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에 따라 부화의 용역만 제공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쇄점 본부가 면세재화 공급대가 외에 받은 가맹점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맹점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수수료는 과세된다. 면세재화의 공급대가와 별개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무연탄을 공동구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동구매 수수료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