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천징수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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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합병법인 대표자의 소득금액변동은 누구에게 통지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9.08.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시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을 물었다. 예외 사유가 없다면 합병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를 승계하고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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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하나? 원천징수국세징수법2007.01.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에게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하거나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직접 징수할 수 있다. 법인 고지세액을 취소하고 소득자에게 고지해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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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 귀속자 사망 시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잇나? 원천징수법인세법1999.08.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와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귀속자가 사망해도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해당 과세 제외에 들지 않는다. 소득처분절차 없이 소득을 지급한 사실로 원천징수세액을 경정고지하면 변동통지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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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가 신고 후 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5.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 소득을 추가 신고·납부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소득자의 추가 자진신고납부가 완료된 후 법인이 통지를 받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결정통지와 함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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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산 중인 법인도 인정상여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3.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법인이 파산절차 진행 중이어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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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 소재가 불분명하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3.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시송달 방식의 통지를 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때 익금산입액은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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