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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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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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뇨처리설비와 설치용역 모두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와 조립·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비 제조·공급에 부수한 설치는 영세율이나 설치공사가 주된 경우에는 10퍼센트 세율이 적용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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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호시스템 제작·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 신호시스템 제작·구매·설치 공사의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제조업이면 10퍼센트, 설치가 주된 건설업이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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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철 시스템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시스템과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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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강장 안전문 일괄 발주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장 안전문 제작·구매와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조업·판매업으로 분류되면 10% 세율,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된 거래와 통상적인 부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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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량시스템 통합발주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시스템 제작·구매와 설치공사를 통합 공급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된 거래가 제조업이면 10%를, 설치공사 중심의 건설업이면 영 퍼센트를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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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스컬레이터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교통공사에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며 제공한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치공사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며 잘못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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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승강설비 설치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승강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주된 거래의 일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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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방가구 설치공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 현장에 제공한 주방가구 설치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입 사업장의 책임으로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사업 관련 생산 주방가구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해 면세용역에 사용하면 그 반출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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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민주택 가스시설공사와 리모델링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신축 관련 가스시설공사와 리모델링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지만 직접 제작한 가스시설의 공급·설치는 과세된다. 리모델링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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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민주택 가스시설공사와 리모델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가스시설공사와 리모델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 공사는 면세되지만 직접 제작한 가스시설의 공급·설치는 과세된다. 리모델링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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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와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강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과세되지만 직접 공급하는 건설공사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설치용역이 승강기 공급의 부수용역인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함께 직접 공급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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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완공 후 시운전용역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완료 후 공급하는 시운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운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개정과는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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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외 볼링기자재 설치공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볼링장 건설현장에서 제공한 기자재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설치공사용역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볼링기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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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퇴비화시설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 퇴비 생산자가 퇴비화시설 설치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설치공사용역 대가에는 과세표준의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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