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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父와 子가 동일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父와 子를 별도세대로 보아 父가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2026.06.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1주택을 가진 부모와 자녀가 주소는 같지만 생계를 달리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세대로 보아 부모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세대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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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법상 납세의무는 소득법§118의2에 따른 거주자에게 있으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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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분양자가 다르면 임대주택 특례가 되는가?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직업 및 소득 여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인과 분양받은 자가 다른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동일세대원이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 여부는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직업·소득과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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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의 출국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전출세 적용을 위한 출국한 날과 비거주자 전환 시점을 물었다.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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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여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세대 판정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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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과 동일세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는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양도소득세-2010.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모친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같은 1세대인지 묻는 사안이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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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에게 상속받으면 거주기간을 합산하나?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 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면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고 별도세대이면 통산하지 않는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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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다르면 별도세대로 보나?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동일세대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형식적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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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과 실제 생계가 다르면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1세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내용과 실제 생활관계가 다를 때 1세대 판정 방법을 물었다. 1세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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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다른 부모와 자녀의 동일세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와 생계가 다른 부자 및 모친의 동일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 세대는 부친과 동일세대가 아니지만 모친은 부친의 동일세대에 해당한다. 부친과 자녀의 관계는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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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요?‘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동일세대와 가족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일정한 사유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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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과 달라도 실제 생계로 세대를 판단하나요?1세대의 구분은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세대 판정 기준을 물었다. 1세대 구분은 형식적인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족 범위와 일시퇴거 사유를 포함한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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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1세대인가요?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양도소득세-2008.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관계가 다를 때 1세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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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나요?‘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며,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의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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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도 과세되나?비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하며, 질의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국외이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되며 국외자산 양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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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
양도소득세-2007.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및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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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주민등록만으로 1세대를 판정하나요?‘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민등록 내용만으로 1세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계와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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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미혼 자녀는 별도세대로 인정되나요?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있는 미혼 자녀가 별도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등 생활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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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중인 자녀는 부모와 동일세대원인가?1세대의 동일세대원 여부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중인 자녀가 부모의 동일세대원인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별도 세대를 구성한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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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주민등록 자녀도 부와 동일세대원인가?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父)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양도소득세-2006.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이혼 후 별도세대인 30세 미만 자녀가 부와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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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별도세대 자녀는 어머니와 같은 세대인가?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6.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이혼 후 별도세대인 30세 미만 자녀가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동일세대원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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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같은 부모와 자녀는 항상 동일세대인가?1세대의 판정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가 1세대인지의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민등록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등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시행령상 별도 세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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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자녀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가 1세대인지의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5.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인 자녀가 실제로 따로 사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동일세대원인지를 물었다. 1세대인지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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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인 자녀도 이혼한 모와 같은 세대인가?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모(母)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6.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이혼 후 별도세대인 30세 미만 자녀가 모와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인지는 주민등록의 형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1세대는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일시퇴거한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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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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