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외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쟁점거래 대가의 한일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국제조세-2023.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상품의 일본 외 지역 독점판매권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가에 상표권·지적재산권·기술·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
2
의약품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 소득인가?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19.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에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품가격과 별도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에 국내 독점판매권과 계약기간 중 상표권 독점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
3
국외 등록 상표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외국법인이 국외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9.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등록 상표권을 외국법인에서 매입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해당 상표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해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다. 국외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4
브라질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요?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용료(상표권 제외)를 수취하는 경우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2014.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브라질에서 수취한 사용료소득에 적용할 제한세율을 물었다. 한-브라질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고 상표권이 아니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브라질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5
미국법인의 자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모션 합의에 의거 미국법인의 자료(Materials)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실상 미국법인의 저작권, 상표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7.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공개자료 제공대가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 사업소득이다.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혼합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6
중국 거주자에게 지급한 상표권 대가는 과세되나?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의 거주자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2012.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 거주자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표권 양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중 조세조약」제13조 제5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7
스페인법인의 상표권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한-스페인 조세조약」제13조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2012.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의 상표권 양도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표권과 관련 권리를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등록 상표권의 실질적 양도이고 한-스페인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8
상표 사용료 외에 받은 광고비도 사용료소득인가?상표권자로부터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사용료 소득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0.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상표 사용료 외에 추가로 받은 광고비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표권사용계약에 따라 추가로 받은 광고비 등의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고 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9
외국법인 상표권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터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아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사용료에 해당 <br />
국제조세법인세법2009.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순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아 사용한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10
오스트리아법인의 상표권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동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2009.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 등록 상표권의 양도 또는 사용 대가를 받을 때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대가는 국내 비과세이나 사용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무상 사용이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지만 무상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
상표권에 부수된 장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비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3.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계 임차료와 상표권 사용에 필수적인 장비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 기계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상표권 독점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장비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장비가 상표권의 국내 독점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2
지적재산권 양도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미국의 개인이 보유한 노하우・상표권 및 개발중인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대가 중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된 금액은 한・미조세조약 ‘사용료’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6.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개인이 내국법인에 지적재산권을 양도한 대가의 사용료 해당 여부와 국내 과세를 물었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한 금액은 사용료이며 상표권과 비공개 개발 소프트웨어는 조건부로 국내 과세된다. 노하우를 미국에서만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13
미국법인에 지급한 상표권 대가는 사용료인가?내국법인이 인터넷상의 영어학습웹사이트(Website)를 개설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서비스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배포권, 상표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영어학습 사업자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포권·상표권 사용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판매금액의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14
미국법인에 지급한 권리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및 영업전략 등의 권리를 양수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 동 대가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상표권·노하우·영업전략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가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해 결정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상표권의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15
해외특수관계자 사용료는 손금에 산입되나요?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기술제공 및 상표권의 대가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조원가 또는 손금에 산입됨
국제조세-1998.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기술 및 상표권 대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지급한 대가는 제조원가 또는 손금에 산입된다. 지급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하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
16
네덜란드법인의 국내 상표권 양도대가는 어디서 과세하나?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 법인이 한국의 국내법에 의거 한국 내에서 등록된 상표권을 한국내에서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네델란드 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되는 것임
국제조세-1992.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국내 등록 상표권을 국내에서 양도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네덜란드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된다. 국내 등록 상표권이 한 네델란드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양도자산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