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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의 상장주식 잔액 산정방법과 단순 착오로 미신고한 경우의 과태료 여부를 물었다. 상장주식은 매월 말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산정하며 단순 착오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단순 착오인지는 보유계좌잔액 합산 오류와 미신고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2호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7항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홍콩 증권회사가 한국 증권회사에서 받는 증권매매 중개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홍콩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주문을 현지에서 받아 국내 증권회사에 중개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10.25부터 1999.12.31까지의 해당 양도소득은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된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7항제2호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거주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이 시행령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이나 협회중개시장 등록주식의 양도소득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9항제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낸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이나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3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8.12.31 이전 양도에는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 양도에서는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며, 원칙적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홍콩 거주자가 취득한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세법으로 과세하되 일부 주식 양도소득은 상호주의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다. 지분 25％ 미만의 상장·협회등록법인 주식을 1997년 10월 25일 이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외국법인이 한국 상장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 이전한 거래가 유가증권 양도인지와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주식 인도는 유가증권 양도이며, 제시된 지분·기간·양도방식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양도연도 직전 5년간 총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