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에서 뺀 미용실 사용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사내 미용실 사용료 중 회사에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 - 202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 미용실 사용료를 직원에게서 원천징수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요청 없이 발급하고, 미만이면 직원이 요청할 때 발급해야 한다. 미용업이 의무발행업종이고 회사가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2
계약해제로 반환한 사용료는 언제 차감하나? 상표권 사용 및 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그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이 계
소득세 - 2021.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 계약해제로 사용료와 양수도대금을 반환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액은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이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
사망한 배우자의 공연영상 사용료는 기타소득인가? 배우자가 사망한 남편의 공연실황 영상을 국내 광고사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
소득세 소득세법 2011.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남편의 공연실황 영상 사용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국내 광고사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구분지상권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자기 토지 지하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도 같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위탁운영 사격장 사용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는 사격장을 이용하는 개인 등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소득세 - 2006.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는 사격장의 현금 사용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646 외 두 건의 회신이 제시되었다.
6
골재채취용 임야 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임야의 소유자가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 채취를 허락하고 일정기간 동 임야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에서 골재채취를 허락하고 받는 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임야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대가로 골재채취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매월 받는 지상권 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200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대여하고 매월 받는 사용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지하철시설점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지하의 지하철 통과로 받은 시설점용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
분묘조성비는 사용료의 필요경비인가? 분묘조성비는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200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받은 사용료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토지가액을 제외한 분묘조성비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분묘조성비 금액만 사용료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한다.
10
분묘기지 조성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 이전 없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만을 받는 경우에는 토지매입가액과 분묘기지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자본적지출이므로 당해 고정자산 중 감가
소득세 - 2003.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기지 조성비용을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매입가액과 조성비는 자본적 지출이며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묘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분묘기지권 사용료만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
산업재산권 사용료는 필요경비인가?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Royalty)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기술과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업재산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산업재산권을 대여해 받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기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업재산권이나 유사한 자산·권리의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지급한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대여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그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산권 등 권리의 양도와 대여로 생긴 소득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권리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산업재산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