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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로 기한 내 임대등록을 신청하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가?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 이전에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기타 - 2023.09.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 관련 등록을 신청하고 나중에 등록증을 받은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2018년 4월 2일까지 두 등록을 신청했다면 4월 3일 이후 등록증을 받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이 모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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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내용과 달라도 실제 사업대로 등록할 수 있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4.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상의 내용과 실제 사업이 다를 때 실제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경영, 이해관계,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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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기타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 과정에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기준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제도46019-10565 외 두 건의 유사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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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팔면 어떤 처분을 받는가?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세법ㆍ기타 관련법규ㆍ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세무서장에 위임된 주세법 제40조에 의한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계법에 의거 처벌 또는
기타 주세법 2002.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때의 처벌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나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다. 면허자는 관련 법규와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 지정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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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업태와 종목은 어떻게 적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란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임.
기타 - 2002.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주목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와 사업자등록 기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란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을 적는다.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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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아파트의 용역계약은 누구 명의로 하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은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임.
기타 - 2002.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중인 아파트의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에서 사용할 사업자등록증을 물었다.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계약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한다.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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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 기재 없는 등록증도 면허로 보는가?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판매 신고필증을 교부받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주류판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나 주류판매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가 무면허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류판매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은 주류판매신고필증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면허받은 자는 관련 법규와 지정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면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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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 중 주업종이 바뀌면 어떻게 변경하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이 변경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업종코드번호의 변경기재를 관할세무서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6.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다 주업종이 바뀐 경우의 변경절차를 물었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주업종코드번호 변경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전체 업태·종목이 적히고 교부사유란에는 주업종코드번호 하나만 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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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 외 시설물인가? TRUCK SCALE(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 계산시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3.10.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식 지시저울이 건물 외의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저울은 구축물이나 특수한 부대설비가 아니므로 건물 외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 가액비율 계산에서도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물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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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대표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란은 어떻게 쓰나? 법인등기부상에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
기타 - 1991.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에 각자대표이사가 둘 이상일 때 대표자란 기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한다. 정부 제출 서류에는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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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는 사업자등록증에 어떻게 적는가? 법인등기부상에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는 경우에는
기타 법인세법 198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둘 이상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기재와 제출서류 서명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적고, 정부 제출서류에는 해당 업무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한다. 법인등기부에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둘 이상 등재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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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는 사업자등록증에 어떻게 기재하나? 법인등기부상에 사실상 대표이사가 2인 이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둘 이상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란 기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214, 1988.04.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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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건물을 재건축하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하는가? 숙박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동일한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함
기타 - 198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때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새 건물에서 동일한 숙박업을 하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한다. 기존에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