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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산 비율대로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가 생기나?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이때에 출자하는 자산의 비율에 따라 법인의 주식을 인수
조세특례-1987.09.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산 비율에 따라 법인 주식을 인수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조업 거주자의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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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규정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나?특별상각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년수표 갑에 의한 설비)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1987.0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기계설비에 두 규정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계설비가 사업용 자산이면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다. 특별상각 대상인 제조업 직접 사용 기계설비이면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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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본사를 지방 이전해도 세액공제되나?수도권 안에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용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86.12.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공장과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 이전에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사업용 자산에 공장건물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옮겨 본점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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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날컴퓨터 제조는 중요산업에 해당하나?퍼스날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2. 전자공업의 업종 및 품목 1. 전자기기업종의 3.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와 연결되는 단위기기에 해당함
조세특례-1986.1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퍼스날컴퓨터와 주변기기의 중요산업 해당 여부 및 외국인 현물출자 수입기계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등에 해당하며, 수입기계도 사업용 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중요산업 또는 외화획득사업자가 외국인의 현물출자로 기계장치를 수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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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혁 원단 생산업체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조세특례-1986.1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혁 원단 생산업체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상공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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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준비금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투자를 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동 투자금액을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됨
조세특례-1986.1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및 변전시설의 사업용기계장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투자금액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필수불가결한 변전시설은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한다. 변전시설에 관한 결론은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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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의 사용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됨
조세특례-1986.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기간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회답은 소득 1264-2999, 1983.09.02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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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다른 업종을 하면 현물출자 감면되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위의 업
조세특례-1986.09.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다른 업종을 경영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로 설립된 법인이 열거된 업종을 영위해야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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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에 미설치된 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대도시 안에서 1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이전 전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제조에 공여된 사업용 자산에 한하여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받
조세특례-1986.08.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에서 사업개시일 현재 설치되지 않은 자산도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동일 업종의 제조에 사용된 사업용 자산만 공제받을 수 있다. 대도시에서 1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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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의 사용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됨
조세특례-1986.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감면에서 사업용 자산의 1년 이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870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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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방공장으로 옮겨도 시설 전부이전인가?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이란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공장시설 완전 철거하여 당초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신 공장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
조세특례-1986.07.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의 자기 소유 기존공장으로 이전할 때 공장시설 전부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시설을 완전히 철거해 종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어야 전부이전이다. 구공장 시설 전부를 옮겨 신공장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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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의 1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세나?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86.06.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감면에서 사업용 자산의 1년 이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다.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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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자산 사용 기업도 중소기업 통합인가?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자산을 임차하여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
조세특례-1986.04.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자산을 임차해 사업용으로 쓰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간 통합 규정을 적용받는지 묻는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중소기업에는 통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간 통합은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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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 투자완료일과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투자를 완료한 날이란 당해 사업용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날로서 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제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조세특례-1986.04.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투자의 완료일과 세액공제를 받을 과세연도를 묻는다. 완료일은 자산이 목적에 실제 사용된 날이며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공제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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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용 차량도 투자준비금 대상 자산인가?운수사업용 차량가액은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 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86.04.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사업용 차량가액에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수사업용 차량가액은 해당 사업용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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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투자금액은 이전 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의 이전완료일의 장부가액과 이전 전 업종과 동일 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완료일까지 개체 등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에 신규 투
조세특례-1985.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이전 자산의 이전완료일 장부가액과 같은 업종의 개체·증설 자산에 신규 투자한 금액을 합산한다. 장부가액에서는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하고 신규 투자는 이전완료일까지 이루어진 금액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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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
조세특례-1985.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면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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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의 1년 이상 사용은 어떻게 판단하나?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이란 당해 사업의 이전에 관계없이 당해자산의 현물출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에서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85.07.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자산의 1년 이상 사용 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어야 한다. 사업 이전 여부와 무관하며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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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제조업・광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는 것이나, 이
조세특례-1985.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광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자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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