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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고 본인 돈으로 납부한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라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했다면 프리미엄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판단한다.

타인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유자가 자기 돈을 내고 편의상 타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의 지위로 얻은 이익에는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실제 소유자와 취득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과세되는 이익은 분양 당시 프리미엄 상당액이다.

아버지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자녀에게 이전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실제 소유자라면 자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어머니가 실제 소유한 아파트분양권을 자녀 명의로 계약한 뒤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분양대금을 어머니가 부담한 실제 소유 관계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아들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 명의로 이전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가 실제 소유자라면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대금을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편의상 아들 명의로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자녀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어머니가 실제 소유자이고 자녀 명의 계약이 편의상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

자녀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어머니가 실제 소유자이고 자기 돈으로 대금을 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했다면 프리미엄 상당액에 과세할 수 있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부친 명의로 계약한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소유자가 자녀이고 자녀 돈으로 분양대금을 냈다면 자녀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친의 우선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인 명의로 분양계약한 아파트를 실제 소유자인 남편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편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남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부인의 우선분양 지위로 남편이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녀의 지위를 이용해 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명의만 빌려준 실제소유자의 계약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자녀의 우선분양 권리로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실제소유자와 분양대금 부담자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금전 외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반환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으면 적용하지 않으며 재산이 부동산인지 금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의 증여 추정과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양도임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거래 실질은 계약내용과 분양대금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3항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실지 취득자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상 매수자만 타인이고 등기를 실지 취득자 명의로 했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사업 약정, 분양조건과 분양대금의 실질적인 부담자 등을 조사해 이루어진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을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확한 증여세액 계산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함께 분양한 경우 토지분 분양대금의 자금출처 인정을 물었다.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은 신축건물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분양대금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버지가 당첨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아들이 일부 대신 낼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아들이 대신 불입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대상은 아들이 대신 불입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