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임대업 주업 법인의 보증금 간주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가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법인세법 제9조 제5항과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원문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는 결론 외에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2
임차 부동산 전대보증금도 간주익금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전대보증금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전대보증금 총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임차 부동산 전대보증금도 간주익금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 방법을 묻는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해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22601-582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54
임대보증금에서 토지 임차보증금을 차감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용건물이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적수 계산에서 토지 임차보증금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토지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총액에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용 건물이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있어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55
전대 시 보증금 전액으로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함
법인세 - 1992.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할 때 간주익금을 전대보증금 총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전대보증금 총액을 기준으로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회답은 유사질의 회신문 법인22601-57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6
전대 간주익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빼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를 전대할 때 전대보증금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적수를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전대보증금 총액을 대상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임차 부동산 전대 시 간주익금 대상은 얼마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할 때 간주익금 계산대상금액을 물었다. 전대보증금 총액에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전대에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부동산 전대보증금 전액에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할 때 간주익금 계산 대상금액을 물었다.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해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임차한 빌딩을 전대하면 간주익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의 계산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차한 빌딩을 더 큰 보증금으로 전대할 때 간주익금 계산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전대보증금 총액에 간주익금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임차 부동산 전대보증금도 간주익금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전대보증금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전대보증금 총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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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받은 보증금은 언제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계약금ㆍ중도금 등은 받은 날로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입주 전에 받은 전세보증금 계약금·중도금의 간주익금 계산 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계약금·중도금 등을 받은 날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신축대금으로 지급한 임대보증금 등은 차입금 상환액이 아니므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등(부동산에 대한 선수보증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할 수 없다. 주업 법인이 부동산 등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등이 있으면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특수관계인에게 임차한 토지의 적정임차료는 얼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토지의 적정임차료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차료에 상당액을 말하며, 특수관계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시 적정임차료계산에 있어
법인세 - 199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임차한 토지의 적정임차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적정임차료는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에서 형성되는 임차료 상당액이다. 임차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업을 해도 비교 가능한 임차료가 없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64
임대업과 다른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법인은 두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까지 작성할 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65
유료 주차료도 임대업 수입에 포함되나?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를 임차인 및 방문객의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주차료수입은 수입금액비율계산시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부속토지의 유료 주차료가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주차료수입은 수입금액비율 계산 시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차인과 방문객에게 부속토지를 유료 주차장으로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6
미분양 상가 임대 시 재평가자산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에 공하는 사업용 건물은 재평가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임대에 공하는 건물인지의 여부는 건물의 사용 및 회계처리 내용 등에 의하여 판단함.
법인세 - 1989.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신축상가 중 미분양 상가를 임대할 때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에 제공하는 사업용 건물은 재평가자산에 해당한다. 실제로 임대에 제공하는 건물인지는 건물의 사용과 회계처리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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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법인 휴업 중 비용은 손금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철거하고 새로이 임대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휴업기간의 사무실 임차료, 직원급료 및 기타사무실유지관리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휴업기간의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을 제외한 임차료·직원급료·사무실유지관리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기존 임대용 부동산을 철거하고 새 임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68
부속병원과 다른 수익사업의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제조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 기타의 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법 세율(20%・2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과세표준에 합산된
법인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부동산임대업·제조업 등을 겸영할 때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재무부소득22601-993, 1985.09.20이라는 참조 문서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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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판매하는 주택과 가설재는 어떻게 구분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임대주택은 감가상각 하는 것이고, 가설재는 재고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와 관련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이고 임대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 가설재는 재고자산으로 본다. 일시적 임대는 제외하며 임대주택은 임대에 제공한 날부터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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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지급한 시설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간 만료일 전에 임차인이 취득한 시설 및 집기비품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이대인에게 지금한 시설비등은 자본적 지출로 자산처리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은 처분한
법인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를 조기 해지하며 임차인에게 지급한 시설비 등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임대인이 지급한 시설비 등은 자본적 지출로 자산 처리하고 처분손익은 처분 연도에 반영한다. 취득가액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질의 나는 계속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