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각각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자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임대업을 할 수 있으나 현물 반환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752
임대부동산 소재지로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경우와 전기사업자의 부동산 임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53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영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출자형태, 수익분배방법, 사업운영실태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공동영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자금의 출자형태, 수익분배방법과 사업운영실태 등을 조사한다.
754
임대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 중의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55
임대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에 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 중의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재화 공급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전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56
명의위장 숙박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1983.07.01부터 1984.04.04까지의 숙박업에 대하여는 건물을 임차하여 실지로 숙박업을 영위한 명의위장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숙박업으로 등록을 한 명의자는 동 기간 중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8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임차해 명의위장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1983.07.01부터 1984.04.04까지 숙박업은 실사업자, 부동산임대업은 등록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다. 1984.04.05 이후 등록 명의자가 직접 운영한 숙박업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757
지방공사가 실비로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당해 지방공사 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로부터 실비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지방공사가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소유 건물의 입주 상인들에게서 실비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며 받는 실비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지방공사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8
여러 사업장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759
다른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다른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0
주택임대 면세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3.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과 사업용 부분이 함께 임대될 때 부가가치세 면세 면적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임차인별로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한다. 한 울타리 안의 단독주택 주건물과 부속건물은 두 건물의 합계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761
임대건물 신축기간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임대용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 중의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지는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임
부가가치세 - 198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동안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지를 물었다. 신축기간 중 납세지는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이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762
임대업 전체를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사업이 사업목적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업만을 영위하다가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도 사업목적으로 표시된 사업자가 실제 영위한 임대업을 포괄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업 관련 건물ㆍ차입금ㆍ임대보증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3
임대업자가 토지와 건물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과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의 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가 아님
부가가치세 - 1983.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와 건물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건물과 토지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이는 부동산임대사업 자체가 아니라 사업용 자산의 처분에 해당한다.
764
제조업을 폐지하고 임대업으로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이 경우 새로 등록하거나 폐업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 제조업을 하던 동일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65
인상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인상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의 수취부터이므로 간주임대료의 계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8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상된 임대보증금이 지정일보다 늦게 입금된 경우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을 물었다. 간주임대료 계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이다. 인상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 수취부터 기산한다.
766
특정인에게 테니스코트를 장기 제공하면 과세되나? 테니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장기간 특정인에게 테니스코트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니스코트를 특정인에게 장기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