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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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지위와 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서 신고해야 한다. 이 권리 양도에는 자산양도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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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 전 매수권리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기 전에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시가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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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취득권리의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대상인지와 저가양도 차액의 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 권리양도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이다. 권리양도 해당 여부는 자산 완성 여부와 관계법령, 실제 분양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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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하고 취득시기 전에 부동산 관련 권리를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매수인 변경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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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득 전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탈퇴와 입주권 포기 때 받은 가산금과 관련된 권리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취득시기가 오기 전의 권리를 뜻한다. 구체적인 예시는 소득세 기본통칙 2-7-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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