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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채무와 보증채무는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채무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중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공동채무는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차감하고, 보증채무는 일정한 경우에만 차감한다. 실제 공동부담 여부와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및 구상권 행사 불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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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보증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평가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보증채무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산입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춘 보증채무는 채무로 차감할 수 있다. 회수 가능성,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및 구상권 행사 가능성은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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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변제불능 상태와 구상권 행사 가능성은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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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변제불능 상태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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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한 보증채무는 공제되는가?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공제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면 법정지분 상당액을 초과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한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이행한 보증채무액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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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법인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법인 관련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변제불능 상태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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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갚은 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나?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 - 200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갚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으로도 회수할 수 없다면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후 보증채무를 상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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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
상속증여세 - 200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상환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해도 회수할 수 없다면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상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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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는 언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만 채무로 공제한다. 변제불능 상태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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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채무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환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공제 대상 채무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이고 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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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부도나 파산선고 등으로 변제능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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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보증채무인 경우에도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면 변제불능액 상당을 공제한다. 주채무자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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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
상속증여세 - 1992.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부담한 보증채무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인의 법정지분 상당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공제한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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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를 비상장법인의 부채에 포함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부채에는 보증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부채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보증채무를 부채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면 포함한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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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불능인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피상속인의 채무 중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음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변제불능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보증 채무자의 채무로서 공제할 수
상속증여세 - 198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함이 명백하면 변제불능 부분을 공제할 수 있다. 변제불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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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 중 법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하나? 피상속인과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연대하여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던 중 당해 법인이 회사정리절차중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인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변제불능이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변제불능 상태일 때에만 보증채무를 채무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