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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분양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이주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뒤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내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31, 1988.05.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불입 중 발령받고 이전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을 마친 경우이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705, 1992.03.20이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하고 당첨권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는 제외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자체의 양도는 제외된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무주택 직장인이 주택 취득 후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17, 1990.11.1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분양 또는 조합주택 취득 과정에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분양주택은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조합주택은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동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되 특정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소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때의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당초 상속받은 주택과 추후 추가 취득한 지분 모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요건이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2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사유로 다른 시·읍·면에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분양대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 등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 택지에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이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하여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대금 납입 중 전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에서 분양받은 경우여야 한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2주택을 취득한 상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근무 형편으로 타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동일 시에서 무주택자로 근무하다 그 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중도금 납부 중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인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뒤 취득ㆍ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이주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주 후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이전 후 잔금과 소유권 취득을 마친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해당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직장 발령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잔금과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주택 취득 후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살면서 그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직장 이전 과정에서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