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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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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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도 외국 용역의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국의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묻는다. 그 개인은 대가 지급 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과세되며 국내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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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채권추심 용역 대가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해외 채권추심 업무를 맡기고 지급한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을 위해 해당 업무를 위임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공급 장소에는 역무 제공·권리 사용 장소와 용역 결과가 사용된 장소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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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채권추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해외 채권추심용역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외 채무자의 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 결과가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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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겸업자가 공통사용 재화를 팔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던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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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이과세자가 임대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용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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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와 계산서 의무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용역을 거래할 때 대리납부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쓰는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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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법원 소송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외국변호사에게 지급한 외국법원 소송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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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세사업용 주택의 공매 처분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ㆍ보험업자가 면세사업에 쓰던 주택을 공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해당 주택의 공매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주택이 실제로 면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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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 법원 소송비용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외국 변호사가 외국 법원에서 수행한 소송의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변호사가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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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의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기준 과세기간보다 증가하면 재계산해야 한다.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해당 자산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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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면세사업에 쓰는 기존 재화는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변동된 사업자가 기존 재화를 면세사업에 쓸 때 자가공급 여부를 묻는다. 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자가공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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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액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을 공통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경우를 물었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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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겸영사업자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한계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1과세기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준금액은 7천5백만원이며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은 1천875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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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물 일부만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공제할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과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따라 계산하고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지 않은 착오는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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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겸영사업용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때 공제할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면적 등에 따라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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