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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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 공급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에 따른 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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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권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상품권에 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권 자체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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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의 발급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용역 관련 계산서를 요구 없이 발급한 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나 금융보험업자인 상대방의 요구 없이 계산서가 임의로 교부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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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착오 발행한 토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토지 공급에 계산서를 잘못 발행하고 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공급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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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의 교부한 계산서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용 부동산을 팔며 임의로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1.12.31. 이전 부동산 매각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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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부동산 매각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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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융업용 부동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용 부동산 매각분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가 없었는데도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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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동산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계산서 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던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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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의 교부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요구 없이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팔면서 상대방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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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합계표의 거래금액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거래금액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착오 기재라도 다른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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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광고대행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위탁받은 광고수주 용역의 계산서 작성·교부 방법을 묻는다. 광고대행사가 ○○홍보원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정해진 기한 내에 ○○홍보원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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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계산서합계표 일부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서 계산서 일부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누락한 공급가액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산서를 교부했더라도 합계표 제출 시 그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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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입계산서 합계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합계표 미제출에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가공 계산서 제출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되 다른 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중복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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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도 가산세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합계표 미제출과 가공·착오 계산서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지만 가공 계산서에는 적용한다. 과세재화에 계산서를 잘못 교부한 경우 교부자와 수취자의 가산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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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탁판매한 도매시장법인은 계산서를 줘야 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을 통해 위탁받은 농산물을 판매할 때 증빙 교부의무를 물었다.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중도매인 등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계산서 미교부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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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감액수정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수정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반영한 계산서합계표를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수정계산서를 교부했지만 법정기한까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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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등록 전후 계산서를 합산 제출하면 사실과 다른 합계표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후 계산서를 등록번호 발행분으로 합산 제출한 경우의 합계표 적정성을 물었다. 교부한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않는다. 등록 전 주민등록번호 계산서와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 계산서를 합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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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기선적 조출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조기선적 후 선주에게 받은 조출료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조출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교부한 계산서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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