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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겸영하던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 폐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의 폐지와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종류 변경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서로 가까이 있는 두 장소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영을 총괄하는 등 실태가 같으면 동일사업장이지만 사실상 신설이면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수백 미터 떨어져 사업 확장에 따른 사업장 신설로 인정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서로 떨어진 두 장소를 부가가치세상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연접하거나 가까운 장소를 사실상 총괄 관리한다면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수백 미터 떨어져 사업 확장에 따른 신설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동일 사업장이 아니다.

등기되지 않은 본점·지점 건물에서 총괄업무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할 때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등기된 건물과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면 미등기 건물은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등기된 장소에서 과세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미등기 장소에서는 일부 업무만 보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업과 음식점업 겸영자가 음식점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음식점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사업장에서 두 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하나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사업장에서 두 업종을 하던 사업자가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업을 포괄 양도하고 제조업을 계속하면 법에서 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사업장에서 하던 임대업만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업을 양도한 뒤 제조업을 계속하면 법에서 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접한 장소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할 때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서로 가까운 장소에 각각 설치된 제조장이 동일 사업장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018 등 세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연접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운영을 사실상 총괄 관리하는 등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업장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한 사업장에서 영수증 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대상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의 경감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어느 한 사업부분이라도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성실신고사업자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모든 사업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이 배제된다.

동일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다 일부 사업을 폐업하면 관련 재고재화가 잔존재화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의 폐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겸영하던 일부 사업을 폐업할 때 관련 재고재화가 잔존재화인지 물었다. 폐업한 일부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 안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제조업 사업장 안에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2-57 외 두 건의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다 일부 사업만 폐지하면 관련 재고재화를 폐업 시 과세하는지 물었다. 일부 폐지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 종류 변경이나 사업장 통합 등 기본통칙에 열거된 경우도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가까이 떨어진 장소에 각각 설치된 제조장을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동일사업장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인접한 두 업체를 인수해 한 곳에서 생산·판매·구매를 총괄하면 동일 사업장인지 묻는다. 그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한 사업장에서 생산·판매·구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사업장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한 뒤 경락인에게 잔여자산을 별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각과 잔여자산 양도가 경매절차와 별도계약으로 각각 이루어졌다.

사업장 부동산 경매 후 잔여자산을 별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 신고 대상 신축 시설과 별도 등록된 생산공장이 동일사업장인지 물었다. 엔진연구동과 엔진공장은 별도 등록된 트럭생산공장과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경매 후 잔여자산을 경락인에게 별도 양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처럼 양도시기가 나뉜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사업장에서 여러 업종 중 일부 업종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업종의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사업장에서 두 업종 중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사업 중 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동일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한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겸영사업자가 자기 육계를 판매하려고 자체 도계장에서 도계할 때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육계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도계용역은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도계사업장과 육계판매사업장이 동일한지 별개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동일 사업장에서 겸영하던 한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폐지한 사업의 재고재화에는 해당 재화공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폐지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