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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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8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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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뜻한다. 각 수표·어음의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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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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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외상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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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제시기간 뒤 부도확인된 어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해당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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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수령 당일 부도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제3자 어음이 당일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B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상당액은 해당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A주식회사 어음이 수령 당일 부도처리된 경우라는 조건에서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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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수표나 어음을 제시받은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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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회수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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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수표·어음별 대손공제일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시점을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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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통합 전 사업장의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쇄된 사업장의 미회수 매출채권을 존속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이전·통합 여부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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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정리계획에 따라 매출금을 전액 받으면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 변제받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할하더라도 외상매출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전액 회수하기로 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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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부도어음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구 규정의 6개월 요건은 적용되지 않지만 강제집행이나 경매 후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집행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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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할인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배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어음을 회수해 최종 소지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해당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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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정리계획인가로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정리계획인가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정리계획안의 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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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어음보험금 외 미회수액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보험으로 일부를 회수한 뒤 남은 미회수액의 대손세액공제를 묻는다.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난 과세기간까지 못 받은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서에 보험계약서와 부도어음 사본 등 대손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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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대금을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실제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손 요건을 충족해도 공급자가 이미 폐업해 사업자가 아니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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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화의인가로 회수 불능인 채권은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로 화의인가결정이 있고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 불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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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부도난 수표·어음의 대손세액은 누가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을 물었다. 수표나 어음에 배서한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종소지인이 배서하지 않았다면 시행령의 다른 대손 사유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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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축사 분뇨용 소형로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분뇨 처리용 소형로다가 영세율 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적용 여부를 답하기 어렵고 제원과 용도 등을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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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영세율매입 합계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영세율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영세율매입 합계표 미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교부하되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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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일부 변제 후 대손세액공제 절차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최고액보다 적게 변제받은 뒤 남은 채권의 공제 가능성과 절차를 물었다. 남은 매출채권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세금계산서 등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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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파산채권의 대손세액공제는 누가 언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공제 시기와 적용 주체 등을 물었다. 공급자가 배당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일부 회수액의 채권 구분은 거래약정 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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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대금을 받지 못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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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부도확인이 안 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되지 않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러한 어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객관적 부도확인이 안 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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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제시기간이 지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어음을 뒤늦게 부도확인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98. 12. 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해당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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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대손세액공제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 적용하는 상법상 소멸시효 규정을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규정에 따르되 다른 법령에 단기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구체적인 소멸시효 완성일은 상법 해석에 관한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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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수탁판매자의 대위변제액은 대손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자가 받지 못한 제품대금을 대신 변제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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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근저당 채권최고액 초과 부도금액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무자 재산에 근저당이 있어도 채권최고액 초과 금액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새로운 예규 시행일인 ’98. 12. 2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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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제시기한이 지난 부도확인도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제시기한 경과 후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며 지급기일 전 확인도 포함한다. 제시기한이 지난 뒤 확인받으면 6월 경과 사유의 공제는 불가능하나 다른 규정상 사유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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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어음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 어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과 미회수채권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어음의 소멸시효는 어음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미회수채권의 귀속은 증빙으로 사실판단하며 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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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화의인가나 지급보증이 있어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채권에 화의인가 결정이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났다면 화의인가나 지급보증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후 지급보증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회수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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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부도난 거래처의 미수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 시 어음을 받지 않은 미수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수채권은 어음 관련 규정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규정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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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으로 받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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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금액의 전부를 회수하거나 일부만 회수한 경우 모두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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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수탁판매자가 대신 갚은 대금도 대손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자가 미수 제품대금을 대신 변제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가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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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제시기한 뒤 부도확인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나 부도확인된 수표나 어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관련 규정의 다른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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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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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부도어음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해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금액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서에 보험계약서와 부도어음 사본 등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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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이나 수표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은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채권이 시행령의 다른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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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통합 전 받은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된 사업장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양수인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이전 통합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수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폐업 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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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백화점 예치금 어음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예치한 판매대금 대신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예치금에 관해 받은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대가로 받은 어음은 부도 후 6월이 지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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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정리계획인가 후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공급자의 부도 수표·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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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기한 후 부도확인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시행령에 열거된 다른 대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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