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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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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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금을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강제집행·사망·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상법상 소멸시효완성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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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2.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로 매입세액이 차감된 뒤 대손금액을 변제할 때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대손 확정 시 관련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변제 시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는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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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손채권 회수 시 세액을 어떻게 변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채권을 양도하여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채권추심기관에 채권을 양도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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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상환우선주를 받은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따른다. 거래처의 정리절차 개시와 정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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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급자가 대손공제하면 매입세액도 차감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했더라도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한다. 이후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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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손공제 후 채권을 양도하면 매입세액을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공급받는 자가 채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한 경우 매입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받은 자가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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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느 기간에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신고하는지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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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급 후 5년이 지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손세액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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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폐업 후 회수한 대손금도 대손세액을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폐업 후 대손금을 회수하면 대손세액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수 당시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손금 회수 시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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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손금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잔액도 매출세액에 더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 후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경우 매출세액 가산 범위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한 잔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관련 회답이며 법인세 관련 질의는 별도로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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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리계획에 따라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금을 일부 회수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가산할 대손세액은 회수한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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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손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 각 호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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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회수한 대손금의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했을 때 대손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회수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공급받는 자는 변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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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제받은 대손채권 양도대금은 매출세액에 더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9.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을 양도해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한 경우의 매입세액 가산은 신고서와 변제 증명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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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양수 후 양도자의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양도자의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양수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대손세액 차감 후 해당 대손금액을 포함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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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세무서장이 경정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신고와 함께 대손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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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회수 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며 규정된 대손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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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잔액도 매출세액에 더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을 면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한 잔액 관련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이 예규 변경사항에는 조경공사와 기부채납 진입도로의 매입세액 처리도 포함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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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한 후 회수한 대손금의 매출세액은 언제 가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 후 화의 결정상 회수기한이 지나 대금을 회수한 경우 매출세액 가산 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실제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후 6월 경과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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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제 후 대손금액이 바뀌면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변경으로 대손금액이 달라진 경우 대손세액 처리를 물었다. 변경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이러한 조정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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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손금 회수 시 공제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대손금액을 회수했을 때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상장주식으로 변제받으면 변제일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110분의 1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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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손금을 나누어 회수하면 언제 매출세액에 더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금을 연차별로 회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가 변제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변제일의 과세기간에 가산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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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손금 변제 시 관련 매입세액을 다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을 나중에 변제한 사업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변제액의 110분의 10을 해당 과세기간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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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회수한 대손금액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을 회수하거나 변제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공급받는 자는 요건에 따라 매입세액에 가산해 공제한다. 공급받는 자가 대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고 그 금액을 변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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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금을 일부 회수하거나 변제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회수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변제 관련 매입세액은 변제일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회수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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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대손금 일부 변제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한 뒤 공급받은 자가 대손금 일부를 변제한 경우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변제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조기변제로 할인받은 금액도 변제한 대손금액에 포함하며 제1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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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매입세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매입세액 조정방법을 묻는다. 대손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이후 변제하면 변제일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재화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한 경우의 매입자 처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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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어떻게 계산해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대손된 경우 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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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제받은 매출채권을 회수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채권을 회수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1999년 3월 31일 회수분을 1999년 1기 확정신고에 가산했다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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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제 후 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매출세액에 더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때의 가산 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금액의 전부를 회수한 경우와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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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정리계획인가 전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4.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전에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리계획인가 결정 전에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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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4.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로 대손된 채권의 세액공제와 이후 회수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리계획인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나중에 회수한 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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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금액의 전부를 회수하거나 일부만 회수한 경우 모두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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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의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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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행방불명으로 압류 못 하면 대손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소재·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단순한 소재 또는 행방불명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 가능한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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