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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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적인 분양알선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부동산 분양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며 지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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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자금 명목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차인에게서 출자금 명목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자금은 상가임대 보증금의 성격이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별도 여비를 지급하면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 중 실비 초과분 전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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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학기관은 공급자별로 어떤 증빙을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학기관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공급자별로 받을 증빙과 기관장 관련 소득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관련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며 본인 주택 관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증빙은 공급자의 법적 구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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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가보다 주택 면적이 넓으면 임대세금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보다 주택 면적이 넓은 임대부동산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면적 이하이면 주택 외 사업용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주거 여부는 실제 임차인의 사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거주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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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러 공장에서 일용근로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고용주 없이 여러 공장에서 석재품을 가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독립적 용역 제공이면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책임과 독립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사업이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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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과급을 현물로 지급하면 부가세와 근로소득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성과급 등을 현물로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현물 지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판매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타 현물급여는 지급 당시 시가에 의한 대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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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 등의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사업자는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도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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