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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포도가 수입 미가공식료품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포도는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과 국내거래 모두 과세된다. 별표2의 과세 수입 식료품도 미가공 상태로 국내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건포도는 예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재화 수입 과세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2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인용 휠체어와 그 부속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휠체어는 1989년 1월 1일부터 면세되지만 휠체어 부속품은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심신장애복지법상 장애자용보장구인 휠체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입한 채소종자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 채소종자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사성 동위원소를 병원 등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병원 등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콘도미니엄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콘도미니엄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녹음교재와 지도서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녹음교재와 지도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법 시행 전에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장려금품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염장미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과세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로얄제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로얄제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제업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방제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방제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다.

• 농약관리법 제11조제1항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제조회사끼리 공병을 교환하고 받은 보증금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병 차액에 대해 지급받는 공병보증금 상당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건물 등을 일괄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811, 1985.05.01을 제시한다.

과세 또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증빙을 누구에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과세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면세 거래에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이 제시됐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9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의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배추 즙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배추 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1265.1-1889, 1981.07.1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재개발사업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신축 건물 일부를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로 받은 건물이 사업용건물이면 과세된다. 과세 여부의 핵심 조건은 해당 건물이 사업용건물인지 여부이다.

수집용 우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우표는 면제되지만 수집용 우표는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우표 면제 규정을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거용 임대아파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재개발구역 건축물을 넘기고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됐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의 내용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행위나 거래의 사실상 귀속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대두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세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두분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두분말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도와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도를 제작해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요구에 따라 제작한 지도 삽입 광고물은 과세된다. 지도 삽입 광고물의 제작·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유사사항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절임식품을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구분 12 품명 ④에 따른 결론이다.

질의 1에 특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보증금 명목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질의 2의 보증금 전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질의 1과 질의 2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산 고구마와 감자 등을 가공한 전분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산 원료를 1차 가공하여 생산한 전분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하수급자가 제공하는 기존 건물 철거공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공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방법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구체적인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사격장과 탁구장 등 운동설비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운동설비 운영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과세 대상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에너지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의 공급을 대상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가로부터 구입한 미강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강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주택임대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소득세는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제 규정 및 소득세법의 과세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기금융업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는 과세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부가1265-1389, 1984.07.0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외국으로부터 화강암을 수입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화강암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2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정용 코크스 연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정용 코크스 연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점포 분양계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재화의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마을금고 법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목욕탕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과 목욕탕업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리스회사에서 취득한 고정자산을 매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의 매도는 과세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건계분을 수집·분쇄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계분을 수집·분쇄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선한 우유를 가공한 초코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초코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선한 우유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생들깨 분말과 생꿀 들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들깨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생꿀 들깨는 과세된다. 생들깨 분말의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염직자의 귀책으로 소실된 재화에 대한 현금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에 관해 지급받는 보상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염직을 의뢰한 화학사가 염직자의 귀책사유로 소실된 경우이다.

양배추 즙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배추 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멸치가루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단순히 분쇄한 멸치 분말은 면세되지만 볶거나 조미하면 과세된다. 분쇄과정에서 볶음이나 조미가 있었는지가 과세 여부를 가른다.

삶은 냉동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삶은 냉동채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은 후 냉동한 채소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법인의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인도받는 경우 과세된다. 법인의 출자자가 해당 법인에 대한 자기 출자지분을 받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