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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로로 쓰는 임야를 양도하면 면세되나? 현재 도로(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지목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지목상 임야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하는 해당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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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지장물 이설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
부가가치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5.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따른 지장물 이설공사의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보상받은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해당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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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
부가가치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전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이전비를 보상받고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전비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한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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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
부가가치세 - 2013.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지장물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이전비를 보상받고 이전용역을 제공하면 손실보상금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이러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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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건물의 철거 조건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과세사업용 건물이 수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이 아니나 시행자 부담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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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수용·철거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철거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된다. 과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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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용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물을 수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철거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 보상금은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 200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한 건축물 수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 46015-1142와 재부가-358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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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이 수용되면 과세되고 폐업한 것으로 보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폐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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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 수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사업자가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을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의 사업용 건물과 토지가 수용될 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건물 수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수용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양도가액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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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직접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수용대상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2006.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른 지장물 철거·이전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216과 부가46015-1142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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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 책임 하에 철거를 하여 그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는 특별손실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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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철거한 수용 건물 보상금은 과세되나?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 책임 하에 철거를 하여 그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건물의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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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액도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익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익단체가 부담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공익단체가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아 해당 공익단체가 부담한다.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제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