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16건

법인세 1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2020년 이후 금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가 개정(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됨에 따라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되었으며,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개정 시행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후 금형 감가상각에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종전 내용연수를 적용했다면 이후에도 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법인-3455
2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개정 시행령 시행 전(2019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 감가상각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도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법인-0154
3 금형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가 개정(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됨에 따라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되었으며,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개정 시행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후 금형 감가상각에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전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던 경우에는 개정 후에도 당초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법인-4710
4 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공구·기구·비품에 대해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분1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공구·기구·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공구·기구·비품을 감가상각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1을 적용한다. 공구·기구·비품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70
5 차량과 공구에 같은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나?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와 관련된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반드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각 자산명 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에 동일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두 자산에 반드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각 자산명 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42
6 법인이 사용하는 드릴을 취득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공구를 취득하여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홀가공 법인이 사용하는 드릴 등 공구의 감가상각 및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구는 사용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공구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89
7 시험기기 등을 즉시 손금산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시험기기, 공구 등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수량에 관계없이 즉시상각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기기 등 자산의 취득가액이 1만원을 초과할 때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수량과 관계없이 사업에 제공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해당 자산이어야 하며 결산에 손금으로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25
8 내구연수 3년 미만 금형을 즉시 상각할 수 있는가?
내구년수가 3년 미만인 공구(금형 포함)는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자산으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금형을 취득 다음 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사업연도에 취득해 사용한 금형을 1996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는 없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고 사용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자산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099
9 금형 등 고정자산을 사용연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고정자산의 상각액 계산과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68
10 금형 등 상각자산은 사용연도에 비용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자산의 종류에 따른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고정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32
11 사업에 사용한 금형을 즉시 비용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상각자산의 종류‘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금형을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 열거된 자산인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형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32
12 제조업용 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공구 등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쓰는 공구·기구·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으면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표에 따른다. 이 회답은 1995.01.01 이후 취득한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금형의 즉시상각의제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799
13 1995년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차량ㆍ운반구, 공구, 기구ㆍ비품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 구분1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취득한 차량·공구·비품 등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으면 별표2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와 범위표를 적용한다. 별표1 자산은 특례를 제외하고 각 구분의 하한 또는 상한 범위에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174
14 제조원가 공동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차량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원가에 귀속되는 차량·공구·기구·비품 등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자산은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개정규정은 유·무형고정자산 모두에 적용하며 질의 ②는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794
15 차량·공구·비품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차량및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의 내용년수 적용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고정자산중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운반구·공구·기구·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표를 적용한다.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면 건축물등의 기준내용년수 관련 표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960
16 10만원 이하 사업용자산은 손금에 산입하나요?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당 10만원이하의 공구.비품등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공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당 취득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공구·비품 등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했다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자산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07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