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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할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
부가가치세 - 202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한 뒤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때 건물 공급가액을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매매특약에 따른 철거와 토지만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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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용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과세되는 것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에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 주거는 과세되지만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을 위한 임대는 면세되어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건물의 구체적 형태와 실제 사용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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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전 고시원 임대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할 때 재화 공급 여부와 신축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 때까지 잠정 임대하면 재화 공급이 아니며 과세 주택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목적 변경과 임대의 일시성 및 실제 주거·숙박 형태는 객관적 용도와 이용실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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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형태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201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 또는 숙식 제공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건물의 객관적 용도와 실제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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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신축 매입세액은 어떤 경우 공제되나?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별표1] 제4호파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 건물을 신축하여 구획된 실(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고시원업)을 하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2011.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원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숙박·숙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업이면 과세되어 공제되지만 독립 주거용 임대이면 면세되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건물의 구체적인 형태와 실제 사용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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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고시원 사용대가는 과세되나? 건축법상 고시원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 고시원의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2010.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의 사용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 또는 숙식 제공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객관적 용도와 실제 이용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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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미수금, 은행채무, 종업원 등은 양도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토지 포함)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원 사업자가 사업에 쓰던 토지와 건물만 제조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미수금·은행채무·종업원 등을 넘기지 않고 건물과 토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인적 요소가 함께 승계되지 않은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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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을 숙박 형태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2010.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의 사용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 또는 숙식 제공 형태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객관적 용도와 실제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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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임대건물을 넘기고 업종을 바꾸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양도일 현재 세입자가 없는 공실상태에서 당해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입자 없는 공실 임대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업종을 바꿀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하면 업종 변경 후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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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대가를 받는 고시원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과세대상 판단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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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방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면세되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 등을 제공하는 고시원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고시원은 면세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서실은 면세되는 도서관에 포함된다는 점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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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방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준비생에게 방이나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고시원은 면세 도서관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원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서실은 면세 도서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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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과 독서실 운영수익은 과세되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며, 독서실은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소득세법 제78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원과 독서실 운영수익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고시원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며, 등록된 독서실은 면세사업이지만 총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두 사업의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세액 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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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과 고시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2000.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독서실과 독립된 방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독서실은 면세 도서관에 포함되지만 독립된 방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과세된다. 고시원이 독립된 방만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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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과세되나?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으로 분류되며 동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대가를 받는 고시원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고시원은 숙박업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며 대학 건물에서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도 과세된다. 대학 내 음식용역은 사업자가 학생 등에게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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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세사업용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주택과 과세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과세사업용 공간이 함께 있는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신고 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해당 부분을 부동산 임대나 고시원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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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용 독립 방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과세되나?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1~2평 정도의 상시주거용이 아닌 학습용의 독립된 방을 일정기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생 등에게 작은 학습공간을 일정 기간 제공하는 고시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시주거용이 아닌 학습용 독립 방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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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과 고시원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독서실과 독립된 방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록 독서실은 면세 도서관에 포함되지만 고시원은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고시원은 독립된 방만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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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과세되나?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준비생에게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고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으면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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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과세되나?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운영 형태는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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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과세되나?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준비생에게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대가를 받으면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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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고시원과 숙식 제공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교육청으로부터 독서실 인가를 받지 아니한 고시원이나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서실 인가를 받지 않거나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고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교육청의 독서실 인가가 없거나 음식·숙박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