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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면세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 시 감리용역과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감리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건축사의 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등록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용역도 과세된다. 두 용역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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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건축사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0조 (자동 해소 실패)
3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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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동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에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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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2003. 7. 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2003. 7. 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이다.
6
건축사의 검사 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건축법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의 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건축사가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건축사 사용검사 수당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건축사가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축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에게 사용검사 수당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검사 등의 용역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건축사의 검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축법 2002.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검사 용역은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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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검사 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건축법 2002.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검사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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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말 이전 받은 설계권은 과세되나? 건축사가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계권을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상설계공모전 당선으로 부여받은 설계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계권을 부여받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가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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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시기별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건축사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계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건설사의 부도로 이를 인수한 다른 건설사로부터 그 대가를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감리용역의 완료·재계약 시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완료한 설계용역은 면제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설계대금을 나중에 받더라도 면제되지만 재계약 후 제공을 개시한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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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변경 후 감리용역은 면세되나? 건축사가 부가가치세면제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사업시행자의 변경으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감리용역 중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 계약을 맺은 경우와 국민주택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새 계약에 따른 감리용역은 과세되고 국민주택건설 감리용역도 면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 감리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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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건축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안전도검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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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말 전 받은 설계권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축사가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98.12.31일 이전에 설계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1998년 말 전에 설계권을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축사가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98.12.31 이전 설계권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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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용역은 시행령 개정 후에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설계ㆍ감리용역에 대하여 ’98.1.1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계속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설계·감리용역이 시행령 개정 후에도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1998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계속 면제된다. 종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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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의 적산용역도 면세되나? 건축사등 일정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건축설계도를 보고 원재료소요량 등을 계산하는 적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적산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건축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의 적산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다. 건축설계도를 보고 원재료 소요량 등을 계산하는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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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를 고용한 등록 법인의 모든 용역이 면세되나? 단순히 특별법 등에 의해 기술사 인력을 갖추어 허가・등록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해 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면세할 수 없는 것임 <br /> <br />
부가가치세 - 199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을 갖춰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라 기술사를 고용하고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용역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기술사가 독립적으로 제공하거나 법인 대표자로서 사실상 제공하는 기술사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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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술사 등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인가?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 사업자의 소방시설감리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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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술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방법에 따른 등록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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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술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인가? 등록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소방공사감리법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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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견적서 작성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소방 설계용역 등과 관계없이 별도로 건설업체 또는 건축사로부터 의뢰받아 제공하는 견적서 작성용역 등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설비기사 자격자가 제공하는 견적서 작성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소방설계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제공한 견적서 작성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국가기술자격법상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자가 건설업체나 건축사의 의뢰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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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시설 설계업과 감리업 등록자가 감리용역만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면 면세지만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된다는 회신도 인용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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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술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되는가?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인용 회신문에는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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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소방법상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공사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공사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제된다. 소방법에 따라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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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축사로부터 건축설계도면에 의한 건물신축 시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을 위탁받아 동 계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과 견적서 작성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요량 계산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견적서 작성용역도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용역만 별도로 공급해야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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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설계용역이 면세사업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세 여부의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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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비 설계를 하청받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자격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면제되지만 설계 권한이 없는 자의 용역은 제외된다. 질의 3의 경우에는 건축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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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설계. 제도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건축사의 의뢰를 받아 설계도면에 의거 조감도와 투시도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나, 사실
부가가치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인 설계용역은 면세되지만 조감도와 투시도 작성 대가는 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기회신 질의회신문과 첨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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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축사로부터 건축설계도면에 의한 건물신축시 원부자재 소요량계산을 위탁받아 동 계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도면을 토대로 원부자재 소요량을 계산해 주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로부터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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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와 투시도 제작 용역은 면세되나? 조감도와 투시도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의 의뢰로 설계도면에 따라 조감도와 투시도를 그리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