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주택건설업 법인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상에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동 주택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 토지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나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시공 중인 주택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면 토지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사택·기숙사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택 및 기숙사 등의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택·기숙사 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사택이나 기숙사 등의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면적 초과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기본통칙 2-15-1...2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204
나대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며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적수계산은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와 적수계산을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해당일부터 직접 사용일까지 적수를 계산한다. 업무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토지 대가로 신축 건물 일부를 주면 가액은?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새로이 신축하여 그 건축물의 일부를 동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양도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거래 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신축 건물 일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할 때 자산 가액을 물었다.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거래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토지 취득의 대가로 그 토지에 새 건물을 신축해 일부를 제공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206
공사 중 토지 임차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타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기간중에 지급하는 토지 임차료는 동 건축물에 대한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을 짓는 동안 지급한 토지 임차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사기간 중 지급하는 토지 임차료는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다.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07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
건축물이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은(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자산 제외) 취득 후 6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6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자산은 제외되며 취득경위와 용도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09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공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는 건축물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토지 범위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
철거 조건으로 임대한 토지는 건축물 없는 토지인가?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게 하다가 임대차기간 종료시에 동 건축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축물을 임대차 종료 때 철거하는 조건의 임대토지가 건축물 없는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대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
건축물 철거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인지, 또는 기존건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한 경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물을 철거한 목적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하려는 철거인지 기존 건물의 변경 등을 위한 철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12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업무에 공하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에 직접 쓰이는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직매장 외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쓰는 경우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시공 중 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시공 중인 주택(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주택에 부수괴는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개인이 동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
법인세 소득세법 198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 중인 주택을 개인이나 법인이 양도할 때 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개인에게는 종합소득세, 법인에는 각 사업년도소득의 법인세만 과세된다.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내용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4
건물만 매각한 뒤 남은 토지는 나대지인가? 법인의 소유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건물만을 매각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 건물을 신축한 뒤 건물만 매각한 경우 남은 토지의 성격을 물었다. 법인이 계속 보유하는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사업승인만 받은 은행도 특별부가세를 환급받나?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사유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승인받은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당해 지분면적에 대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은행은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인 사실을 근거로 은행이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A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가 아니므로 은행은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환급이 부인되는 세액은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