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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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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불분명한 대가는 110분의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별도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1992.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요지는 거래금액의 110분의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 약정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여 받으면 해당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03 월합계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거래 때마다 필수 사항이 기재된 증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합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다음 달 10일 후 교부하면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대가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하는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에 당해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가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부가세 표시가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 없거나 세액이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의 금액의 부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거래당사 간에
부가가치세-1991.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계약서상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부가가치세 포함액인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106 부가세 포함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일반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받을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부가세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0.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108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별도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1990.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을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약정에 따라 실제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해 받으면 그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109 터미널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며,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 사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징수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보세구역 신용장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끊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밖으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거래금액 중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9.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세관장 발급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거래금액에서 뺀 잔액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가액이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보다 작아도 그 차액의 감액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111 무상사용 조건의 골프장 기부는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이 건설한 골프장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한국문화진흥원에 기부한 경우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7.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골프장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 조건이 붙은 기부는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의 별도 표시 등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2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과세재화 등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해결사항이나,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부가가치세-1988.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자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113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1987.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다.

114 관리비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지입회사가 차주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받는 관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계약금액에 세금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
계약금액 조정시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임
부가가치세-1987.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 조정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분의 10이 부가가치세이다. 이 결론은 계약금액 조정 시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116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거래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가 되는 것이므로 과세특례자의 거래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래금액 결정은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거래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이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거래금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세액 구분이 안 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7.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가 없어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118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한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
부가가치세-1985.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