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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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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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증권으로 준 퇴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제한 수익증권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할 때 퇴직급여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수익증권의 시가로 하여 퇴직급여액을 계산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간접투자증권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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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얼마로 취득하나? 소득세-미확인 보관 | |||||
3 특수관계자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특수관계자와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적정임대료 산정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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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된 감정평가사의 조사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감정평가사가 법률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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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물출자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불분명한 취득가액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토지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정할 때에는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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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물출자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와 평가 기준을 물었다.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감정가액을 적용하려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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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물출자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와 감정평가 기준을 물었다.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토지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감정가액을 쓰려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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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토지의 시가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를 아들에게 저가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과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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