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외조모가 거주자의 가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조모는 해당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가족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숙모가 가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숙모는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 규정에서 세대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물었다. 세대는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거주자가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하며 동일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군복무기간과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의 경작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기간에 넣지 않고 가족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본다. 감면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이모와 세대를 합칠 때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이모는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대를 합쳐도 1세대1주택이 된다. 일반적으로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가족에 해당하는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의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154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가 어떤 범위인지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0, 1991.01.03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0, 1991.01.03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세대의 정의에서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 사는 가족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세대를 정의할 때 세대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세부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0, 1991.01.03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본인이 먼저 퇴거하고 가족이 나중에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족들이 주택 양도 후에도 종전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했으므로 비과세될 수 없다. 근무상 형편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0세 미만 미혼 거주자가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1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무지 변경으로 가족 일부만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해당 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서 제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의 정의에 사용된 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세부 내용은 앞서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세대와 거주 요건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1세대를 구성한다.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0, 1991.01.03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주택 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세대의 양도를 말한다. 회답은 재산01254-3882, 1989.10.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1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세대와 거주 요건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자와 배우자 등의 1세대가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해당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01, 1989.05.01을 제시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춘 1세대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786, 1980.1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동거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01을 참조하도록 했다.

세대주가 주민등록표상 다른 장소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제로 가족과 함께 거주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의 일반 요건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규정상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중 주택은 가족과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거주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국내 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59를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외국영주권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 요건을 물었다. 가족과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볼 수 있으나 동거가족 모두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관계로 가족과 다른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요건을 입증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