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 상 납세의무자의 납부능력유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납부능력유무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및 같은 동 OOO와 같은 아파트 OOO(5주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5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2021.12.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어 억울하고, 쟁점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같은 지역에서라도 위치와 방향, 층 등에 따라 공시가격이 천차만별이다.

(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담할 능력과 재원이 없고, 쟁점주택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및 제8조에 의하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1세대 5주택 보유자로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다.

(2) 청구주장의 주된 내용인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의 자동말소와 쟁점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주택 보유 현황 OOO (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시스템’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2021년도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각각 OOO원으로 합계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인 OOO원에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95%)을 곱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투기목적이 아닌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는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 상 납세의무자의 납부능력유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납부능력유무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그 공동주택가격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5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