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사업활동중인 업체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이행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소득처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OOOO OOO OOO 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 OO)에 대하여 2009.4.13.부터 2009.4.17.까지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2004.11.19. 및 2005.1.11. OOOO 명의의 계좌에 보관중이던 10억원 및 4억원 총 14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O가 2005.4.30. 폐업되어 소재지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8.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33,778,22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133,340원, 합계 601,911,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O에 대한 횡령사건으로 2007.12.6. 대전고등법원에서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았고, OOOO는 청구인을 상대로 횡령금액을 포함하여 2,443,861,060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승소(OOOOOOOO OOOOOOOOOO)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OOOO OO(OOOOOO OOOOOOOOOO)하였으나 OOOO가 승소하여 청구인이 14억원을 OOOO에 반환해야 할 처지에 있고,2007년 말경 43,045,940원을 OOOO에 상환하였으며,OOOO가 대표이사의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 관련자를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상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인정상여로 보아 과세처분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OOOO로서 비록 OOOO가 현재 폐업된 상태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OOOO는 OOOO OOO OOO OOO O OOO, OO O O OOOO OO OOOO의 토지(약 30억원 상당)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납부의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O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OOOO 명의의 계좌에 보관중이던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귀속시켰는바, 횡령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시점에「법인세법」 제6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는 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2) OOOO가 2005.4.30. 사업장을 폐업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소득세법 제85조제3항 제2호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2005.4.30. 직권폐업된 OOOO로부터횡령한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실상 사업활동중인 OOOO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4)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11.3.부터 2005.4.26.까지 OOOO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OOOO의 공동대표이사 이OO, OOO, OO OOO 등과 공모후 2004.10.19. 11억원, 2004.11.19. 10억원, 2005.1.11. 4억원 등 합계 25억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OOOO는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판결(OOOOOO OOOOOOOOOO, OOOOOOOOOO)을 거쳐 2011.1.26. 승소(OOOOOO OOOOOOOOOO)한 사실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 조사관련 서류, 법인세 신고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OOOO는1990.2.17. 개업하여 금융업(리스)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2000.1.26. 최종부도처리되어 채권추심업무만 진행하다 2005.4.30. 직권폐업되었으며, 2001.11.16. OOOOOO의 파산선고가 있었고, 2002.10.8. OOOOOO의 파산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으며,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나, OOOO가 쟁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였는지, 손해배상채권을 법인결산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표> : OOOO의 법인세 신고내역(OO O OO)(다) 살피건대,청구인은 OOOO가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 청구인 등에 대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임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액 중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나중에 법인이 임원 등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 OOOO가 쟁점금액을 회수하였는지, 손해배상채권을 법인결산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OOOO가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여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OOOO가 현재 폐업된 상태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OOOO 소유재산으로 납부의무 이행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O에 대하여 2001.11.16. OOOOOO의 파산선고에 이어 2005.4.30. 직권폐업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OOOO는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이행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OOOO의 사업장 관할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소득처분 관련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